30일 금융권에 따르면 S&P는 전 세계 각국 은행 및 금융의 2019년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으나 몇 가지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 가능성을 지적했다.
먼저 S&P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과 국내 주택 수요 하락 등 불안한 대내외 요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환경은 대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은행들은 순이자마진(NIM) 등의 성장세가 완만히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은행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자산건전성도 좋아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올해 3·4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은 0.96%로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S&P는 리스크 요인도 꼽았다. S&P는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나왔다. 현재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다. 올해 3·4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그만큼 대출금리도 올라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S&P는 국내 도입이 논의되는 베일인 제도에 대해서도 “베일인 제도 도입 시 구조적으로 중요한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일인 제도란 은행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해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다. 주주와 채권자 모두 책임을 짐으로써 부실은행 정리에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채권자도 손해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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