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중이 7.6%(약 199만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에 한참 모자라니 절반(10.6%)까지는 올리자는 의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포인트(p)만큼 공공부문을 늘리면 그 수치가 81만개입니다. 이중 공무원 추가증원만 17만4,000명입니다.
199만명, 7.6%라는 숫자는 진실일까요. 만약 이 숫자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추가채용도 그에 따른 정부 부담도 다시 계산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3%p, 81만개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일자리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가 아니라는 겁니다. “7.6%로 밝히고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통계라는 것이지요. “3%p가 81만개가 되려면 100%는 2,700만이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는 수치임. 2017년 1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670만이고 취업자는 2,569만, 임금노동자는 1,926만명으로 각 수치의 3%p는 각 80.1만, 77만, 67.8만명이며 81만 일자리는 도출 근거가 모호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7.6%, 3%p 등 비판의 소지가 있는 수치 활용 회피 필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3%p, 81만개를 지상목표로 내세우고 공공부문 인력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상황이 나빠지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비대화는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이 나라 괜찮을까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사실상 15% 넘어
우선 다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앙과 지방공무원, 연기금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199만명, 7.6%입니다. 대략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숫자지요. 통계청은 뒤에 이 숫자를 슬그머니 보정했는데 공기업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문이 35만명 1.3%p 정도입니다. 둘을 더하면 234만명에 8.9%입니다. 통계청이 인정한 숫자지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급여를 보조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8.7만명,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33만명, 공기업·정부위탁 12만명, 사립 의료기관(간호사 등) 36만명이 있습니다. 이들dl 90만명 6.1%p가량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최대 324만명에 비율로는 최대 15%에 달합니다. 애초 OECD 기준의 절반은 하자면서 시작한 게 공공부문 인력 81만개 채용인데 실제로는 이미 10%를 넘는다는 것이지요. 공공부문 인력만 비대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文정부 추가채용 공무원 인건비만 5년간 9조
여기 무시무시한 전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가로 뽑기로 한 중앙부처 공무원 8만여명의 5년간 인건비가 9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추가로 뽑기로 한 국가직 공무원 10만800명 가운데 지방직과 교원을 제외한 8만500명의 2018~2022년 인건비는 9조326억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선발한 증원인원 2,575명에만 5년간 7,515억원이 듭니다. 이 규모는 인건비에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더한 금액이다. 올해 추가채용 인원(9,475명)은 2022년까지 2조5,125억원, 내년은 1만7,371명에 3조3,729억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2조3,957억원인데요. 예정처는 2020년 이후 임금상승률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2.54%)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공무원을 새로 뽑았으니 책상에 의자에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폭증하는 국가채무…나랏빚에 짓눌리다
우리나라의 2013년 현재 국가채무는 490조원이었습니다. 이게 매년 불어나더니 올해 708조를 거쳐 2022년에는 무려 898조원까지 뜁니다. 10년 만에 국가채무는 약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금부채입니다. 연금지급액을 더한 국가부채(국가채무에는 연금이 안 들어있습니다)는 1,555조원 수준으로 이중 공무원 연금부채만 무려 675조3,000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더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안 됩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상황이 나빠지면 사실상 정부가 돈을 대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적자 내서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국가신인도와 관계있기 때문이죠. 공공기관이 망하는데 누가 정부 국채를 사고, 경제정책을 믿을까요.
암울한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습니다. 나라살림이 계속 적자라는 것이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지난해 -1.7%에서 내년 -1.8%를 거쳐 2022년에는 마지노선인 -2.9%까지 떨어집니다. -2.9%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적자 -3%를 최후방어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부터 그렇습니다. -3%를 넘으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빚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계속 적자니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쉽게 가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매년 벌이보다 씀씀이가 많은 집의 끝은 뻔합니다.
지금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만 매년 20조원 가까이 나갑니다. 올해 19조5,000억원 내년에는 20조8,000억원입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부도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자로만 매년 20조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등 정부지출 밑빠진 독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당장 내년에만도 올해보다 9.7%나 늘린 470조원대의 ‘초슈퍼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6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311%, 미국은 273%입니다. 스페인은 189%, 그리스는 113% 수준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84%와 72%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풀었으니 그 정도다라고 반박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돈을 푸는데 계속 감소세라면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2005~2014)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57%나 늘었습니다. 멕시코(223%)가 우리 정도 수준이고 문제가 된 그리스도 158%, 이탈리아는 13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낮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고려할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지나치게 빠른 증가는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통일 등 고려시 적정채무 유지해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 낸 원동력은 재정 덕분이었습니다. 정부 빚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돈을 풀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언제든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부변수에 따라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통일입니다. 통일비용은 산출조차 어렵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 여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아래로 묶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밑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기재정전망도 빨리 내놓고 돈이 들어가는 법안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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