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본부 실·국별로 7차례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도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동강령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직원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관련한 규정이 적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9월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직급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산하기관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김영란법 시행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유통망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