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작년比 14% 덜걷혔다<br>경기침체로 법인세외 모든 세목 부진…올 세수부족액 4조6,000억 사상최악
[세수부족 이것이 문제] 구멍난 살림살이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2년간 덜걷힌 세금 무려 9조원 육박…경기침체로 법인세외 모든 세목 부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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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올해만 덜 걷힌 세금이 4조6,000억원에 달해 2년간 세수부족액이 9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이다.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적자가 준비되어 있다. 급기야 정부는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의 주식을 내다팔겠다고 깜짝 카드를 꺼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서울경제는 단독 입수한 '2000~2005년 1~6월 세목(稅目)별 세수 현황'을 토대로 세수(稅收) 부족의 정확한 실태와 치유 방안을 시리즈로 모색해 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혀 그로 인한 재정부족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악순환은 이제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소주 값과 난방비 인상 등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이 당장 발끈했다. 주세 인상을 뒤집기로 한 것. 그러나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세수부족 사태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세입결손이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조3,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경제가 입수한 ‘2000~05년 1~6월 월별ㆍ세목별 세수 및 진도율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일부 세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금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제히 줄어 세수비상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정부 "경기 띄우려해도 돈이 없어…"세율인하 공감불구 되레 비과세조항 폐지소득·법인·부가세등 '빅3' 비중70%넘어관세등도 급감…내년 세수부족 심화우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소득세 등 이른바 ‘빅3’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수치를 내세우기 창피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올렸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6월 11조1,000억원에서 올 1~6월 10조8,000억원으로 2.7% 감소했다. 소득세 가운데 양도세는 올 1~6월 1조8,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1,000억원)보다 14.3%나 줄어든 수치다.
그나마 법인세는 올 1~6월 16조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상반기의 11조9,000원보다 4조5,000억원 많았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구멍을 부분적으로 메웠다고는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법인 실적은 별볼일 없을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전체 세수의 골간을 이루는 이들 ‘몸통 세금’ 외에 관세ㆍ교통세 등 ‘꼬리’ 세목들의 세수실적도 마찬가지 처지이다.
관세는 상반기 중 2조9,000억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조3,000억원)보다 12.1%나 줄었고 교통세도 6.3%(3,000억원) 감소했다. 특소세ㆍ인지세ㆍ주세ㆍ농특세 등 다른 세금들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거나 엇비슷한 징수실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세수진도율도 형편없다. 올 상반기 총 국세 징수액은 60조6,000억원. 연초 세입예산 130조6,000억원의 46.4% 수준이다. 이는 최근 4년 동안의 세수진도율(49.2%)에 한참 뒤떨어진다. 이래 가지고는 정부가 계획한 5조1,000억원의 추경으로 경기부양은 고사하고 구멍 난 곳간 메우기도 벅차다.
심각한 것은 국가 가계부채가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ㆍ법인ㆍ부가세 등 빅3 세목에 점점 더 심하게 의존하고 이중에서도 법인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간별 세수실적을 보면 빅3 세목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총 국세 대비 빅3 세수 비중은 2000년 63.1%에서 2001년 64.2%, 2004년 70.2%, 올 1~6월 71.3%다. 빅3 세금 징수실적이 이처럼 양호한데도 2004년에는 4조3,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고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더욱 심해졌다.
이는 특소세ㆍ주세ㆍ농특세ㆍ관세 등 꼬리 세목의 징수실적이 2000년 이후 계속 악화돼왔기 때문이다. 이들 꼬리 세금의 비중은 2000년 36.9%에서 지난해 29.8%, 올 1~6월에는 28.7%까지 하락했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가 간접세인데다 경기상황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득과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꼬리 세목의 세수는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인ㆍ소득세 등 직접세를 더 거둬들이거나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살림살이가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 당국자들의 운신의 폭마저 좁아지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한 유류세 인하와 적립식 펀드 비과세 방안 등은 야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수부족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인하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10개의 비과세珝㉧？조항을 내년 이후 폐지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좁쌀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게 조세 당국의 속내이다. 경기부양과 나라 곳간 채우기,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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