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통위원 “통화신용정책, 한은 집행부로부터도 독립해야”

`통화신용정책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뿐 아니라 한국은행 집행부로부터도 독립해야한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금융통화위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최운열 금통위원(증권업협회추천)은 “한은은 집행부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 총재와 함께 부총재도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면 한국적 정서상 총재 의견을 부총재가 거스르기 어렵고, 이 경우 통화정책이 한은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증권업협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최 위원은 “자본시장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협 추천 금통위원이 폐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당사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 의결기구 구성은 중앙은행 출신 1명 외에 대부분 기업이나 컨설팅사, 금융기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난 뒤에야 박 승 총재로부터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었다”며 “오랫동안 떠나있던 학교(서강대)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