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2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폭염 등을 우려해 이번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을 9월로 연기한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다만 북측은 일부 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이목을 끈다. 노 국방상의 담화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23년도 총참모부 보도, 지난해에는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격을 높여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예행연습'으로 규정하며 강경 담화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사일 발사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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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담화 중 '계선을 넘어서는 도발행위에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권리행사' 대목과 관련해 "조건부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며 미 전략자산 전개, 참수작전, 평양수복 등 반격 및 대량응징보복 훈련에 대해서만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총장은 "FTX 조정에 따라 북한도 조건부 맞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희일비하기보다 '선대선'의 선제적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와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따라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과 대남 확성기 철거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통신선 등 양측 간의 연락 채널이 1년 넘게 단절된 상태이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해 온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남북 대화 재개에 나설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확성기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적절히 완화하되, 군사훈련 같은 '고강도 위협'에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군사훈련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최대 도전 요인이지만, 가능하다면 훈련 중 추가적인 유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상응하는 긴장완화조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북한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북측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신형 전략전술무기 시험을 통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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