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19 신고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영상ㆍ문자 119 신고체계 시범운영을 마무리 짓고, 2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상정보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방송 외에도 모바일ㆍSNS 등에 기상정보를 폭 넓게 제공, 민간기업이 기상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보유해야만 모바일 카드가 발급된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콘텐츠 계약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에 콘텐츠 이용량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던 것을 이용량과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어 외에도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구축이 추진된다.
국내외 관광객이 직접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구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일부 우수숙박업소 정보만 담고 있다"며 "중소도시의 모든 숙박업소까지 모든 숙박정보를 집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돼온 원격진료와 원격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한편,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원격 건강생활서비스 법 개정도 재추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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