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권 달라' '不可' 氣싸움만

서울대가 또 한번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받게 됐다. 열린 우리당의 요청으로 열린 6일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은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됐다. 통합형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입 전형은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금지)을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도 교육부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려는 본래 취지를 비켜 갔다.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는 배경에는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학생생활기록부와 9등급으로 뭉뚱그려진 수능의 변별력이 의심스러워서만이 아니다. ‘학생 선발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깔려 있다. 서울대를 따라 2008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도 오래 전부터 학생 선발권이 대학의 고육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학생 선발권이 대학만이 아닌 학부모, 고교, 학생간의 공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선택에 의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팔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대학에 들어가는 권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는 논술고사 등으로 포장된 본고사 부활 시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의 원칙없이 갈팡질팡하는 교육행정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는 6일 대학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3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교육부는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며 3불 정책의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 4월 교육부는 “내신은 전형자료의 하나일 뿐 입시의 전부가 아니다”며 중간고사로 고1년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지나친 석차 경쟁으로 교우관계조차 멀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급급했다.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대폭 강화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