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상수지·고용 빨간불"

정부 '내수 부양' 멍석깔기

재정부, 두달만에 '장밋빛' 전망 철회

올 물가 3.5%·신규고용 20만명 예상

6% 성장전망도 하반기 수정 가능성

"물가·경상수지·고용 빨간불"

정부 '내수 부양' 멍석깔기재정부, 두달만에 '장밋빛' 전망 철회올 물가 3.5%·신규고용 20만명 예상6% 성장전망도 하반기 수정 가능성

신경립

기자 [e-mail]

정부가 물가와 경상수지ㆍ고용 등 3대 경기지표에 대해 나란히 적신호를 보내며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멍석 깔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7% 성장'의 장밋빛 시각을 공식적으로 철회,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물가ㆍ경상적자ㆍ고용악화라는 비관적인 3대 지표를 보고하며 내수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과 같은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신규 일자리 수가 당초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60만명의 3분의1 수준인 20만명 내외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연간 3.5%의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내수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1~2년 7% 성장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달 들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뚜렷한 입장변화는 정부 출범 초기의 경기 '오진'을 시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경기 관련 법개정이 산적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물가ㆍ고용ㆍ경상수지 전망 줄줄이 하향=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주요 경제지표는 ▦취업자 증가 수 35만명 ▦소비자물가 3.3% 상승 ▦경상수지 적자폭 70억달러였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개월이 채 안된 사이 정부의 시각은 확연하게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밝힌 올해 우리 경제의 모습은 ▦취업자 증가 20만명 내외 ▦소비자물가 3.5% 상승 ▦경상수지 적자폭 70억~100억달러로 악화됐다.

1ㆍ4분기를 지내본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만큼 녹록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ㆍ일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3월 신규 취업자는 18만명에 그쳤고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ㆍ4분기 중에만도 3.8% 오르며 한국은행의 물가억제선인 3.5%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서민들의 체감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의 경우 4월 중순 현재 전월동기비 0.6%, 전년동월비로는 6.5%나 치솟은 상태다. 재정부는 "고유가와 3~4월에 예고된 해외배당금 지급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신규 고용도 지난해의 28만명보다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위축 심화…하반기께 전망 대폭 하향 가능성도=이처럼 물가와 고용이 악화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5.7%를 기록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손실로 인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동기 대비 0% 성장률로 추락했다. 게다가 경제 성장속도를 가늠하는 전기 대비 성장률은 GDP가 지난해 4ㆍ4분기 1.6%에서 0.7%, GDI는 0.3%에서 -2.2%로 각각 급락해 체감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빠르게 위축되는 내수에 비해 수출은 1ㆍ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17.7%의 호조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출 이상으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는 눈에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정부는 6%라는 성장률 전망치에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6%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6% 성장을 목표로 상반기 중 물가안정, 성장률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경제운용 결과와 추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새로운 전망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감세뿐 아니라 가라앉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22.7%이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 20.7% 수준으로 낮추고 추경예산은 6월 새 국회가 들어서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