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委회의] 민관 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5,000억 특허펀드 조성…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원천기술 해외유출 차단… 펀드규모 작아 회의론도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손경식 상의 회장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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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委회의] 민관 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5,000억 특허펀드 조성…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원천기술 해외유출 차단… 펀드규모 작아 회의론도

서동철

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손경식 상의 회장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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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갈수록 거세지는 특허괴물의 공세에 맞설 창과 방패를 갖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내 지식재산권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반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이 없다 보니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귀중한 원천기술이나 특허 아이디어가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와 같은 특허괴물에 팔려나가는 등 해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정부지원 5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이 주도해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어 오는 2011년께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해 5년 내에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국 IV와 같은 대형 특허괴물이 등장해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는데다 좋은 아이디어가 해외에 팔려나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추진 중인 지재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펀드의 규모가 계획했던 것보다 작고 조성 시기도 늦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IV의 경우 자금운용 규모가 5조원에 달하며 200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놓고 삼성ㆍLG 등 대기업을 상대로 수조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져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