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부정무역 국가경제 기반 흔든다

합법적 수입 가장등 갈수록 지능화 추세연간 2조원을 넘는 밀수ㆍ부정무역이 국내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등 국가경제의 암적 요인으로 자라고 있다.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급증이 국내 농ㆍ수ㆍ축산 농가를 피폐화시키고 값싼 공산품의 밀수는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밀수ㆍ부정무역은 국민간 이질감 및 상대적 박탈감까지 야기, 국론분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부터 밀수ㆍ부정무역 부쩍 늘어=관세청이 지난해 동안 검거한 밀수검거 실적은 총 2조2,480억원. 불법수입ㆍ수출 등 관세사범이 4,524억원이었던 것을 비롯, 마약사범 325억원, 상표법사범 1,547억원, 대외무역법 사범 1,872억원, 저작권사범 6억3,500만원, 외환사범 1조4,17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3,346억원), 98년(3,73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6배, 99년(1조4,276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 현재까지 검거한 밀수적발 규모는 1조4,289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무엇이 증가했나=밀수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외화밀반출 등 외환사범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97년 350억원, 98년 989억원에 그쳤던 외환사범 적발 규모가 99년 9,138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4,175억원으로 조단위를 돌파했다.

또 위조상표 밀수입ㆍ밀수출 규모도 대폭 상승해 98년 97억원이었던 적발규모가 99년 74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547억원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규모가 98년 600억원대에서 99년 920억원, 2000년 96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내 농가에 타격을 주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밀수 규모도 올 상반기에만 360억원에 달했다.

◇밀수방식 어떻게 변했나=과거 밀수는 공항 또는 해상 등을 활용한 밀수입이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에는 밀수기법이 지능화돼 합법을 가장한 위장밀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99년 169억원에 달했던 공항밀수가 지난해에는 64억원으로 감소했고 해상밀수 방식 또한 크게 줄어들어 97년 207억원이었던 적발규모가 98년 96억원, 99년 81억원, 2000년 46억원이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명 커튼식 즉,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긴 뒤 합법적인 수입물품으로 바깥쪽을 채워는 방식이 인기를 끈다.

또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방식과 개인의 신체부위를 활용해 금괴ㆍ비아그라 등을 들여오는 방식도 눈에 띄고 있다.

▲근절대책은 없나=밀수ㆍ부정무역 적발규모의 증가는 실질적 증가와 함께 관세청의 조사요원 전문화에도 힘입은 바 크다.

밀수ㆍ부정무역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외환사범의 적발은 기업 및 개인의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조사를 통해 가능해졌고 기획조사를 통해 수입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사범을 색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도덕적 기업들은 수입물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꾸준히 이익창출의 도구로 삼으며 관세포탈 등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과장은 "과거와 달리 밀수규모가 대형화ㆍ지능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첨단조사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기획조사 등을 통해 날고 확대되고 있는 합법가장 밀수와 불법밀수를 원천봉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