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6년째 투자율 미달(저축의 날)

◎부족한 투자비 “외국서 돈 수입”/지출은 대형·고급화… 올 경상적자 200억불선 “최악”/“과소비 풍조 계속땐 우리경제 위기전락” 자각 절실33회 저축의 날(29일,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국내저축 관련 지표들은 기분좋은 모습이 아니다. 먼저 총저축률이 지난 90년이후 6년째 내리 총투자율을 밑돌고 있다. 국내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치 못하고 해외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충당하는 셈이다. 투자율과 저축률의 이같은 격차가 최근 더욱 벌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6.2%, 총투자율은 37.5%로 나타났다. 일단 투자율이나 저축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라는 반증이다. 개발연대 초기 우리나라는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86∼89년의 3저호황기를 맞아 사상 처음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90년이후 총투자율이 경제성장및 경기회복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총저축률은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의 격차는 경기가 호황이던 91년 3%포인트의 격차를 보인후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93년에는 각각 35.2%로 한때 균형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경기가 다시 회복되자 총투자율은 94년 36.2%, 95년 37.5%로 증가한 반면 총저축률은 35.4%, 36.2%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성장둔화 속에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이 고급화·대형화하면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증가율은 경기가 저점에 달했던 93년 5.7%로 바닥을 친후 94년 7.6%, 95년 7.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등도 저축보다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투자가 국내저축에 의해 충당되지 못하면 경상수지의 악화로 이어진다. 경상수지는 저축률과 투자율이 균형을 이룬 93년을 제외하고 90년들어 5년간 계속 적자를 나타냈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2백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저축률 수준과 투자율의 관계를 일본 대만등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면 80년대만 해도 우리의 저축률이 월등히 낮았으나 이런 추세는 80년후반이후 역전됐다.

80년 일본과 대만의 저출률이 각각 31.3%, 32.4%일때 우리나라는 23.2%에 불과했으나 85년에는 우리나라가 29.8%로 높아진 반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31.7%, 33.7%로 낮아져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80년대 후반(86∼90년 평균)이후에는 우리나라(36.1%)가 일본(32.5%)과 대만(27.9%)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을 당시 저축률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78년) 20.9%, 독일(78년) 22.8%, 일본(84년) 30.8%, 대만(92년) 28%로 우리나라(95년)의 36.2%보다 낮다.

한편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의 절대수준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93년에 투자율이 29.4%인 반면 저축률이 32.5%에 달했고 대만은 각각 24.9%와 27.9%로 양국 모두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3%포인트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저축한 자금을 국내투자 재원에 충당하고 남는 자금을 대외투자로 돌려 막대한 채권보유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금융저축 잔액은 6백96조원으로 그중 은행저축(CD포함)이 1백55조원(22.4%), 비은행저축 4백89조원(70.3%), 유가증권 1백92조원(27.5%) 등이었다(부문간 중복 계산된 거래액이 1백41조로 19.1%를 차지).

금융저축잔액의 금융권별 구성비를 보면 80년대이후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은행 금전신탁이나 단기금융등 비은행권의 수신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품별(6월말 현재)로는 은행의 금전신탁이 24.2%로 가장 많고 저축성예금 18.1%, 보험 10.7%, 단기금융 10.3%, 투자신탁 금융채 회사채가 각각 10%를 차지했다.

정부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줄이고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금융상품등 국내저축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뿌리가 튼튼해야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과소비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국민적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이형주>

◎인터뷰/이상철 저축추진중앙위원장/“근검절약 운동 민간서 앞장… 지도층도 건전생활 모범보여야”

이상철 저축추진중앙위원장(은행연합회장)은 33회 저축의 날을 맞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저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국제화 진전으로 이제부터 정부보다 민간이 앞장서는 저축증대와 건전소비 운동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64년부터 시작된 저축의 날이 올해로 33회를 맞았습니다. 저축의 날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요.

▲지난 64년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자원과 기술, 국내 자본축적 또한 빈약했습니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저축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습니다. 저축증대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키 위해 제정한 저축의 날 및 저축의 달(10월) 행사는 유공자 발굴·포상, 성공사례 소개 등을 통해 저축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국민저축이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도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저축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요재원중 상당부분을 국내저축으로 충당했습니다. 62년 11%수준에 불과하던 총저축률이 72년 20%대로 올라서고 86년부터는 30%대를 상회하여 88년 39%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저축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때 85년까지는 낮았으나 86년 이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랜기간 총투자율을 상회하는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 자립경제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 성장을 이룩했고 국내의 잉여재원을 대외투자로 돌려 대외채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95년 총저축률이 36.2%인데 비해 총투자율은 37.5%에 달하는 등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내저축만으로 충당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완전한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저축이 늘어나야 합니다.

일본, 대만 등이 투자율을 상회하는 높은 저축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돼 실질금리를 보장함으로써 민간저축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국민들의 근검절약 정신도 탄탄한 국내 저축기반을 갖게 된 원동력입니다.

­정부와 금융계가 저축 유인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민간저축률은 90년대 초반을 고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올들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소비증가율이 GNP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저축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락, 여가, 수입품과 해외지출에 대한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가계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내용면에서도 고급화, 대형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소비 풍조의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재수입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고소득층과 사회지도층이 솔선해 국민들로 하여금 수입에 걸맞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꾸려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저축의식을 고양시킬 행사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이후 정부주도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규제하거나 소비절감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져 민간차원의 소비절약과 저축추진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추진위원회는 민간 소비자단체, 여성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인 건전소비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개방법도 종전의 캠페인 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가계에 대한 장기 생활설계 권장및 안내, 청소년의 근검 절약 및 금전교육 강화, 금융저축정보의 보급안내 등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