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 ‘2013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 관리 및 활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R&D를 통해 2013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총 2만 3,76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4%가 늘었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10억원당 특허출원 수)은 1.41로 미국(0.21)과 일본(0.34)을 압도했다.
반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삼극특허 비율과 패밀리특허 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44%~71% 수준에 불과해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우수특허 비율(14.0%)은 민간 R&D(15.5%)와 유사했지만 외국인(42.5%)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정부 R&D 미국 특허성과의 우수특허 비율도 미국 등록특허에 크게 떨어졌다. 또한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이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대학의 특허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이번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전 주기 지원을 통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확대, 해외권리화 지원 및 중견·중소기업의 강한특허 창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등 양적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이제는 질적 수준 제고와 특허활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정부 R&D 전 주기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해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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