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도 한국경제 동반자

일본정부 안은 또 일본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조치가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내국인 대우」도 희망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일단은 한국진출 일본기업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 협정에 이같은 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사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 선진각국으로부터 국내기업 활동과 관련, 유·무형의 압력을 받아왔다.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운데 하나」라는 이들의 비판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나온 것이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사회 각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이에따른 규제혁파도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외국의 시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마찬가지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노총이 탈퇴한데 이어 한국노총의 뒤따른 탈퇴 선언은 바로 그 핵심인 정리해고제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투자 기업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외국기업들도 한국경제의 동반자다. 작년 그 어려웠던 IMF의 첫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견인차는 수출이었지만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1,398건에 88억5,200만 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의 국제 신인도가 제고돼 투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반증이다.

외국기업들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외국정부나 기업이 투자와 관련,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정부에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섣불리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거나 어설픈 애국심을 발휘, 고깝게 여길 일만은 아니다.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우리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각을 넓혀 더 멀리 바라볼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