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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는 국가R&D사업 많다 작년 혈세 100억씩 퍼붓고 논문·특허없는 프로젝트 4개나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면서도 논문 하나 내놓지 못한 프로젝트가 4건에 달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과학기술부가 작성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6년도 추진실적'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고속철도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해 총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내외 특허는 물론 관련 연구논문조차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건교부 주관의 또 다른 사업인 '한국형 경량전철 시스템 실용화사업' 역시 35억원이 투입됐지만 특허ㆍ논문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가 113억원을 쓴 '산업 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뇌질환치매 치료제 AAD-2004 실용화사업'과 '10대 질병 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각각 67억원ㆍ60억원 등 총 127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논문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낭비한 부실 R&D 사업은 수두룩하다. 건교부 관련 프로젝트인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100억원)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44억원) ▦극지해양조사 연구(20억원) ▦첨단 항로표지기술 개발(7억원) 등도 논문ㆍ특허 실적이 전혀 없다. 산자부의 ▦민군 겸용기술사업(102억원) ▦전자상거래기술 개발(45억원) ▦디지털 실버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18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13건에 달하는 이들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717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특허ㆍ논문이 한두 건에 불과한 부실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낭비된 예산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첨단도시 철도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3억원을 쓰고도 특허 실적은 2건에 불과했고 농촌진흥청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개발' 사업에는 295억원이 투입됐지만 단 3건을 등록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당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시킬 것"이라며 "오는 6월 중 부처별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평가해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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