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법규 복잡 '동북아 허브' 최대장애

■ 상의 '물류 실태·과제' 보고서제조업수준 稅혜택필요… 항만등 SOC확충 시급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잡한 행정규제와 관련법규의 완화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물류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의 어려움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05개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5일 발표한 '물류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36%가 정부가 펼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규제 완화 및 관련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영어교육 강화(조사업체의 19%), 국제물류ㆍ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확충(17%),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17%) 등이 해결과제로 꼽혔다.

실제 물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체들이 누리는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물류업체들에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국내업체들은 배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물류업계는 또 수출입 화물의 일관운송을 현재 관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택배차량 주차문제 등 조그만 규제들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유수 물류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인력 수급과 관련, 조사업체의 62%가 인력부족을 호소했으며 이 가운데 21%는 만성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동종업체간의 잦은 인력이동(29%), 공급인력의 절대부족(22%), 3D 기피현상(22%) 등이 주로 꼽혔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물류 자동화ㆍ정보화(47%)를, 중소기업들은 기존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한 효율 극대화(44%)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물류업체들은 인력보충(21%), 물류시장의 폭발적 성장(16%), 신규투자(15%) 등을 이유로 96%가 하반기에 신규인력 채용이나 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 차원에서 물류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물류 전문인력 양성(39%)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어 물류직종에 대한 위상 재정립(29%), 물류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상업종 추가(10%), 물류업종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소득세 비과세(7%)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물류업이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물류업체들의 현실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