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홍 중 국무원발전센터 고문

◎“등 사후에도 시장경제 포기안할것”/「중 발전이 주변국위협」 주장 경제억압 발상/한·중 일부교역마찰불구 합작지속추진해야□대담=이병완 정경부장

지난 25,26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중경제지식교류 심포지엄에 중국측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마홍중국국무원발전센터고문(76)은 등소평이후 중국의 진로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온 개혁,개방이라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길을 더욱확고하게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마고문은 청년시절부터 중국공산당에 들어가 「공산당인」 지편집장을 지내는 등 공산당 이론가로 활약했으며 70년대에는 중국사회과학원장을 맡아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전문가로 꼽히고 있다.마고문을 통해 중국경제의 과제와 전망,한중경협방향 등을 들어 보았다.

­등소평 선생의 사후 중국의 정치·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등선생이 타계할 경우 중국이 혼란없이 지금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수 있을까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등선생이 처음 제시한 이래 중국의 국가 목표로 고정됐으며, 우리는 지난 18년간 이 방침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력은 크게 증가하고 국민 생활수준도 높아졌을뿐 아니라 세계각국과의 관계도 향상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해도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중국의 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는 발전만이 있을 뿐 후퇴는 없습니다.

­마선생께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개방정책의 이론적 창시자이신데 78년 개방당시 구상했던 중국의 미래상과 현재 중국사회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구상했던 것이 아니라, 구상 자체가 장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기던 과거의 인식이 개혁의 장기적 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의 부진이 계획경제체제에 있음을 인식하고, 계획경제를 추구하되 상품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후로 상품경제가 계획경제를 보조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시장 개념 도입단계, 이어 계획경제 위주에서 벗어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같은 비중으로 결합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북한 체제하에서도 중국과 같은 개방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북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하지 못했으나, 신문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 보는 북한의 경제는 중국의 과거 계획경제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계획경제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일부 자유시장을 설치하여 제품교역을 인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최근 항공기산업이 무산된 것을 비롯, HDTV나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중경제협력열기가 식은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산업합작은 제가 주관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한중간 경협은 확대될 것입니다. 작년도 두 나라간 무역량이 40%나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등 두 나라의 협력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작은 문제들은 어느 나라와의 교역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양국간 합작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최근들어 놀라우리만큼 발전해, 21세기에는 중국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2∼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동남아국가들은 중국의 급성장에 위협과 경계심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세계은행도 21세기 중국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이는 지나친 과장입니다. 중국의 경제목표는 앞으로 경제성장률 7%를 유지하여 1인당 GNP를 2천년도까지 배가하고 2010년까지 다시한번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총GNP는 많은 나라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며, 최소한 21세기의 중반이 돼야 겨우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경제 성장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일부 주장은 중국경제를 억압하려는 그릇된 것입니다.

­홍콩 반환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반환후 홍콩은 어떤 진로를 택하겠습니까.

▲홍콩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국방, 외교, 행정장관임명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세금 등 재정문제도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만에 대해서는 홍콩보다 더 개방된 정책을 쓸 계획입니다.<정리=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