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이 올 가을께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15%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세율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5일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을 알 순 없지만 올 가을쯤이 이상적”이라며 “합의가 타결되면 정치적으로도 올 가을 미중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 소장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근거로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입장에선 관세율을 확정지어야 향후 수출 등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그간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한 관세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장은 “중국과의 합의 없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 소장은 “향후 관세 수준에 대해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미중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본·EU(각 15%)와 영국(10%) 등에 부과한 수준이나 그 이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 부과된 30%의 관세 중 펜타닐에 대한 징벌적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양측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추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점쳤다.
다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제기해 왔다”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미국이 세계에 (리더십) 공백을 남기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울 능력이 없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등 여러 국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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