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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유지 관리권 재정부로 통합한다 위탁사업 활성화 위해 관리委 신설등 담긴 특별법 제정 추진관리개편안 내달말 발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위탁개발 확대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유지 관리 권한을 재정부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1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 국유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신설 등 국유지 관리체계를 대폭 바꾸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국유지 관리권을 환수해 재정부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탁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국유재산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 오는 6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각 부처별로 국유지 관리부서가 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다만 재정부를 비롯해 감사원과 각 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주요 국유지 관리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지 위탁사업 활성화를 희망하는 재정부 입장에서는 해당부처와의 마찰이 빈번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 국유지 관리체계를 재정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답변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리권을 국유재산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재정부가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국유지 위탁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ㆍ일본ㆍ호주 등은 1980년부터 국유지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청을 신설해 국유지 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위탁개발사업을 활성화, 재정수입을 늘리고 있다. 재정부는 위탁개발사업에 소요될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기금은 지난해 11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3,980필지에 달하는 유휴 행정자산을 매각해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국유지 위탁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활용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각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관리권을 환수해 재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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