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무풍지대 공기업' 개혁 한파 임박

-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대대적 인원감축.사장문책 -　- "하위직위주 조직 슬림화 고비용 타파 요원" 비판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작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올연말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정부의 최대과제는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혁신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4대과제중 금융기관, 기업구조 개혁작업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108개 공기업 사장에 대해 내년 2월중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있어 연쇄적인 인사회오리도 불 것으로 보인다.

108개 공기업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8~9%로 막대하다. 이들의 올 한해 살림규모는 100조원으로 중앙정부예산의 1.5배에 달한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체계, 방만한 경영 등으로 비효율의 집합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구조 타파」를 위해서도 이같은 공기업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혁작업의 중책을 맡은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공기업 민영화일정 등 조정 일정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월 세부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은 26개 모기업, 82개 자회사 등 총 108개 공기업(금융기관제외)을 오는 2002년까지 13개 모기업, 8개 자회사만 남기고 모두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한국통신 등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들은 정원을 2000년말까지 2만7,961명을 줄이고 2001년에 추가로 652명을 더 감축해야 한다.

한국공항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133개 정부출연, 위탁기관은 2001년까지 106개로 27개가 줄어든다. 한국복지재단, 부산교통공단 등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210개 보조기관은 2001년까지 145개로 65개가 줄어든다.

이같은 경영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기업의 국내총생산비중은 현재보다 4%포인트 가량 줄어든 5~6%가 될 전망이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일대수술이 시작됐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시작은 됐지만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적과 비교할 때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에 대한 내부의 반발과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도 일부를 제외하고 각종 걸림돌로 진척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공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면서 정작 줄여야 할 상위직급보다 일선부서에서 근무하는 하위직급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해 이들을 다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실정이다.

또 인력감축 계획안 자체도 실근무인원보다 많게 책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돼 계획안대로 하더라도 실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등 12개 부처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구조개선 이행실태를 조사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지적건수 697건중 절반도 안돼는 281건이 개선돼 추진실적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한국통신CATV, 한국TRS, 한국통신카드등 통·폐합 또는 민영화 권고를 받은 41개 기관중 통폐합됐거나 진행중인 공기업은 12개에 불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영구조 개선을 지적받은 공기업 대부분이 부실경영의 주원인인 고임금과 비능률적인 구조의 개선을 노사협의등의 이유를 들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일정시한을 정해 과감한 경영구조개선을 추진토록하고 실적이 미진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뭍는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들이 세부추진 계획대로 경영혁신 작업을 추진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개정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기관장의 해임건의권을 기획예산위원장이 가지도록 한 것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착수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조사도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을 정밀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년 1.4분기중 공기업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마무리할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