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패니 메이 Fannie Mae와 프레디 맥 Freddie Mac의 독성 모기지로 인해 사라진 수십억 달러와 관련해 18개 은행을 제소했다. 그들의 소송은 얼마나 타당한가?
By Roger Parloff
번역 김윤종 crommania@gmail.com ILLUSTRATIONS BY OLIVER MUNDAY
은행들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미국 정부는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에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독성 주택저당증권을 매각한 것에 대해 자국의 18개 대형 은행을 제소했다. 컬럼비아 법대 교수인 잭 커피 Jack Coffee는 정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 “1980년대 S&L*역주: 주택대부조합 Savings & Loans Association 위기 이후 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연방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일컬었다. 일부는 이 소식을 반겼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을 포함한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범인들이 드디어 연방 법정에 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비록 민사소송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모두 피고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계는 범법행위를 부인하거나 언급을 거부하며, 이번 제소가 대상 은행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2008년 9월에 거대 부실 주택담보 대출기관을 압류했고 현재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연방주택금융공사(FHFA)는 미디어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0억 달러(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은행들로부터 사들인 주택저당증권의 총액)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저당증권의 실질 손실액을 요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도 FHFA의 소송은 은행업계가 직면한 여러 만만찮은 법적 문제 중 하나이고, 그중 하나는 50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압류관련2012부정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200억 달러를 요구한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번 소송에서 패한다면 은행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 되겠지만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주장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손실인과loss causation”로 알려진 법률개념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날 놀리니?” 식의 변호를 지적한다. FHFA는 은행들이 저당 잡힌 주택의 가치와 자가 거주 주택의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허위기재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실제 손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유한 증권이 급락한 이유는 시장상황 때문이었다. 한 전문가는 “주택산업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한다. 판례를 보면, 유가의 갑작스러운 하락에서 비롯된 1990년 항소심에서 시카고의 리처드 포스터 Richard Poster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예상치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투자손실을 겪은 모두가 그릇된 정보를 찾아내길 기대하며 체결된 각서를 샅샅이 검사하도록 조장하는 행동은 아무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손실이 그릇된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거품의 붕괴가 원인이었음을 설득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 변호사는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 역시도 자사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변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아이러니하다고 부르는 것은 “절제된 표현 understatement”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