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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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3 13:28:18경기 의정부시에서 민간 주도 지역축제 후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지호(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이 지역 건설업체의 축제 후원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은 지난 6일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사는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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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3 13:26:46고양시 행신1동 성당 소속 봉사단체 ‘라파엘 천사단’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2025년 3분기 자원봉사 우수활동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7월 창단한 신생 단체가 3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라파엘 천사단은 '집과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는 기치 아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8가구를 직접 찾아 도배, 장판, 전기공사, 폐기물 정리를 지원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단원들은 각자의 전문기술을 살려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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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3 13:25:01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내년 6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가 힘찬 뱃고동을 울린다. 서산시는 13일 롯데관광개발 서울지점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가 ‘2026년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산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게 됐다. 운항 일정은 6박 7일이며 코스타세레나호는 2026년 6월 13일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을 거쳐 6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오키나와에서 일정은 1박 2일로 주야간 관광을 모두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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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3 1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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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3 13:20:33◇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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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3 13:20:31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기지역 1교시 결시자는 1만6802명, 결시율은 10.39%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율 11.12%보다 0.73%p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50개 시험장교, 6268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6만 3593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5만 4174명 중 2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3만 1504명 증가했고, 경기도 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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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3 13:18:28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브레멘에서 열리는 ‘2025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 유럽(Space Tech Expo Europe)’에 ‘대전공동관(Daejeon Pavilion)’을 운영, 유럽 우주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 유럽’은 2015년부터 개최된 유럽 최대 규모의 우주산업 기업간 비즈니스(B2B) 전시회로 매년 800여개의 우주 관련 기술 및 공급망 기업과 1만여명 이상의 글로벌 관계자가 참가해 위성 제조·발사체·지상장비 등 최신 우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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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3 12:45:29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중심에 있는 한국동서발전과 HJ중공업이 참사 일주일만에 국민 앞에 고개 숙였다. 13일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권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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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3 12:42:03다음주 초부터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다. 13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후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에 대륙고기압을 확장시키겠다. 이와 동시에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앞에 부는 따뜻한 공기와 대륙고기압에서 부는 찬 공기가 만나 한랭전선이 형성되겠다.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생기는 구름대로 비와 눈을 동반한다. 이렇게 형성된 한랭전선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16일 밤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17~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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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3 12:32:49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유형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중앙고 한병훈 교사(EBS 국어 대표강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올해 국어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사이"라며 "작년 수능과 더 유사한 난이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출제 경향과 다른 점을 꼽자면 “작년 국어는 모든 영역에서 난이도가 고르게 배치된 반면, 올해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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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3 12:32:13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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