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천안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 6시간 넘게 지속

사회일반 2025.11.15 13:55:02

충남 천안시 이랜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다. 15일 오전 6시 8분께 발생한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는 6시간 이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에 보관 중인 의류와 신발 등을 태우며 빠르게 번졌다. 창고는 연면적 19만 3210㎡ 규모로 의류와 신발 등 1100만 장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8대 등 장비 122대와 인력 366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건물 규모가 크고 불길이 거세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서 운전…음주운전했지만 면허취소는 아니라는데

사회일반 2025.11.15 13:34:14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
한국토요타, 14년째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이웃에 17톤 김치 전달

사회일반 2025.11.15 13:00:00

한국토요타자동차는 12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11개 복지기관에서 ‘2025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겨울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3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몸싸움 끝에 제압"…나나, 모친과 함께 흉기든 30대 강도 잡았다

사회일반 2025.11.15 12:51:32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한 고급 빌라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회일반 2025.11.15 12:35:14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캄보디아 등 5개 국과 스캠 범죄 합동 단속

사회일반 2025.11.15 12:23:57

중국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 국과 온라인 사기 범죄를 함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당국은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부처급 회의를 14일 열었다. 스캠 범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온라인 사기를 뜻한다. 6개 국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각국 국민의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공동 단속 활동을 전개해 사기 조직 거점을 소탕하기로 했다. 6개 국 관계자는 이런 내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막는 ‘진짜 허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15 12:19:32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월 5일 취임사에서 경사노위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킨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일정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
"우린 의사를 부리는 사람"..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 처방해 21억 챙긴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1.15 12:03:58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을 내세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다이어트 약 전문병원 설계를 주도한 의사 A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범죄수익 중 16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직원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내가 왜 내려야 하냐"며 경찰 폭행…술 취해 택시 안 잠든 여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건+]

사회일반 2025.11.15 11:50:00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하차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의파출소 순경 B 씨가 출동해
"나라에서 돈 주는데 일을 왜 해?"…월급보다 더 퍼주는 실업급여, 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사회일반 2025.11.15 11:49:10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현장 투입 사흘만 참변…울산화력 피해자 발인

사회일반 2025.11.15 11:19:23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전모(49) 씨가 15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실에서 유족과 지인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차를 향해 이동하자 아내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6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사고 매몰자 중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남은 매몰자 수색
檢, 항소중단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사회일반 2025.11.15 11:11:56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입사 이틀 만에 그만뒀더니…"당장 180만원 물어내" 배상 요구한 치과, 왜?

사회일반 2025.11.15 10:23:17

입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한 직원에게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퇴사자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실상 월급 절반 수준인 180만 원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A씨는 면접 당시 안내된 업무와 달리 새벽 근무 가능성이 언급되고 실수 시 급여 삭감 등의 이야기를 들은 뒤 심한 불안감을 느껴 이틀 만에 회사를 떠났다. 그가 이틀 동안 받은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다. 하지만 치과
이재준 수원시장,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국익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 마침내 결실" 극찬

전국 2025.11.15 10:15:25

이재준 수원시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담대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극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협상팀의 집중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성과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란으로 인한 뒤늦은 협상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것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