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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 창원 포인콤, 中 오우더푸와 폭발 위험 없는 전기오토바이 만든다
    전국 2025.11.13 10:45:06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포인콤(POINCOM)이 중국의 전기오토바이 제조 기업 오우더푸(OUDEFU Tech)와 협약을 맺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오토바이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포인콤은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주목받는 슈퍼커패시터 파워뱅크 시스템을 연구·개발해 온 국내 기술기업이다. 공동 개발에 함께하는 오우더푸는 중국 장쑤성에 본사를 둔 전기오토바이 글로벌 제조 업체로 시장 점유율 6위로, 연간 3000만 대 이상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생산한다. 포인콤과 오우더푸는
  •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한국美 담은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사회일반 2025.11.13 10:38:38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만들어졌다. 현대차(005380)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한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272.25평) 규모로 조성됐다. 계절에 맞는 관목으로 이뤄진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스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는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
  • 국가유산청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통보 못받아” ?
    전국 2025.11.13 10:36:01
    국가유산청(허민 청장)은 “종묘 앞 고층건물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공문을 발송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가유산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 신문협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11.13 10:31:01
    언론사와 AI 기업이 뉴스룸의 AI 전환 전략 모색 등 협력 방안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AI와 뉴스의 미래: AI 기술과 뉴스룸 혁신의 실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의 '국내 뉴스 생태계와 언론사의 AI 거버넌스'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언론사와 AI 스타트업의 AI 전환 전략 수립 및 개발 담당자들이
  • KAIST, 세계적 지휘자 장한나 초빙특임교수 임명
    전국 2025.11.13 10:26:20
    KAIST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첼리스트 출신 음악가인 장한나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세계 정상급 예술가를 초빙해 KAIST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도전과 성취를 이뤄온 장 교수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KAIST 구성원들에게 꿈과 영감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한나 교수는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지휘자가 직접 학생 연주자들과 함께 실연을 통해 음악 해
  • ‘무치고~버무리고~’ 인천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 개최
    전국 2025.11.13 10:17:53
    인천시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통 김장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가족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김장 담그기 체험교실’을 3일간 총 6회 운영한다. 이 행사에는 총 5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김장경험이
  • 형제복지원 피해 ‘전 기간’ 배상해야…대법, 책임 범위 넓혔다
    사회일반 2025.11.13 10:14:40
    대법원이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지침(부랑인 단속 훈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 수용됐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원은 “지침이 없던 시기의 강제수용은 국가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상·진상규명 절차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훈령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배
  • 케이조선 4600억 수주…친환경 탱커가 통했다
    전국 2025.11.13 10:14:34
    케이조선이 4600억 원 규모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케이조선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2일 유럽 소재 두 선사와 각각 11만 5000톤급 원유 운반선 3척(옵션 1척 포함)과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EDI) Phase 3를 만족하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해 추진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4% 향상시켰다. 케이조선은 이번 수주가 오랜 기간 축적한 중형 탱커선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 KAIST,K-글로벌 딥테크 창업 전략 성과 가시화
    전국 2025.11.13 10:08:24
    KAIST가 추진 중인 ‘K-글로벌 딥테크 창업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KAIST는 창업원이 육성한 의료 AI 솔루션 기업 배럴아이가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부터 약 140억 원(미화 1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KAIST 딥테크 창업 생태계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배럴아이의 초음파 영상 기반 AI 진단 기술이 글로벌 임상 및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의료영상 및 진단
  • 향신료병 속 ‘케타민 밀반입’…3억대 마약 유통 일당 검거
    전국 2025.11.13 10:08:09
    부산에서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류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뒤,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30대)와 한국인 유통책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신료 소스병에 케타민 2㎏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500㎖ 소스병에 담긴 채 과자와 함께 포장돼 있었으며 세관 검사에서도 일반 식품으로 위장돼 있었다. A씨는 이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 새 식구왔다
    전국 2025.11.13 09:56:5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호랑이 ‘미령’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이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미령’은 2021년 5월생 암컷 백두산호랑이다.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백두산호랑이 ‘미령’의 이주는 무진동 항온·항습 차량에 수의사 및 사육사가 전 구간 동행해 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지난 10월 22일 안전하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송됐다. 이주 직후 ‘미령’은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고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적응중으로 ‘미령’의 안
  • 조폐공사, 4년만에 연결형은행권 출시
    전국 2025.11.13 09:48:47
    한국조폐공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천원권 45면부(전지형)와 5천원권 16면부 연결형은행권’예약 접수를 단독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결형은행권은 전지 형태로 인쇄된 은행권을 낱장으로 자르기 전 은행권으로 그 간 2면부 또는 4면부 연결형 은행권 위주로 판매돼 왔다. 조폐공사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1천원권 45면부(전지형)와 5천원권 16면부를 다시 선보인다. 연결형 은행권은 면세제품으로 1천원권 45면부는 세트당 6만1500원의 가격으로 총 2만9000세트를 판매하며 5천원권 16면부는 세트당 1만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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