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일손부족 심각…중소기업 45% "외국인 근로자 도입 늘려야"

사회일반 2025.11.19 13:37:15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2%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도입 규모가 올 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올 외국인 근로자(E-9) 유입 규모는 13만 명이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43.6%, '올 해보다
정부 허가사업장도 법위반율 93%…‘근로감독 밖’ 외국인 보호사각

사회일반 2025.11.19 13:36:26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법위반율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절노동자처럼 근로감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보호 사각에 대해 우려를 높인다. 19일 고용노동부가 올 4월과 9월 고용허가제 사업장 196곳을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사업장이 영세하고 노동법 위반 신고나 전력이 있는 곳이란 점을 감안해도 법위반율이 92.7%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위반 사항을 보면 123곳에서 약 17억 원 규모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7곳은
'경찰국 반대' 좌천 황정인 총경, 헌법존중TF 팀장에

사회일반 2025.11.19 13:35:32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 실무팀장에 2022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된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총경)이 발령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이날부터 경찰청으로 출근해 실무팀장으로 TF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의 단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TF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
경남도, 민관 합동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전국 2025.11.19 13:35:04

경상남도가 도내 23개 유관기관과 공공병원, 범한그룹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19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아동보호전문기이 주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추진한 출근길 캠페인은 공공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대됐다.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마산의료원, 범한그룹, 경남스틸 등이 참여해 '아동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경남 각
부산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열어…6200가구 지원

전국 2025.11.19 13:34:54

부산시가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 나눔 행사인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을 19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기업·기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총 31톤, 1만여 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온정을 나눴다. 이 자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자원봉사센터와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벡스코가 공동 주관했다. 지역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40개 기업·기관이 2억여 원을 후원하며 행사 취지를 더했다.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
노후 불안에…2030 직장인 70% "정년 지금보다 더 늘려야"

사회일반 2025.11.19 13:31:45

2030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 불안감을 이유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가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4%가 정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은 고령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80.8%, 50대는 77.9%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고 20대 67.9%, 30대 70.4% 역시 10명 중 7명 꼴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정년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페스티벌’ 대전서 개막

전국 2025.11.19 13:22:33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이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박은빈 KB홍보모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채용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대전시,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기업·학교·군인 등 20개 유관기관이 공동주관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채용 수요가 있는 전국의 우수기업 약 200여 개사가 참여했다. 대전기업 전용관인 D-유니콘기업존(대전 유망벤처창업기업), 대전시 추천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전국 2025.11.19 13:14:40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28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 체납액은 1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이 50개로 32억 원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2블록 공공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국 2025.11.19 13:09:37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로부터 ‘에코델타시티 12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고시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12블록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지하1층~지상23층, 15개동 규모로 전용 84㎡ 단일평형 총 1086세대를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수능' 뚫었다…2년 연속 재학생 만점자 나온 '이 학교' 어디?

사회일반 2025.11.19 12:49:04

서울 공립 일반고인 광남고등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국어·영어 난도가 크게 오른 올해 수능에서 일반고 재학생이 전 과목 만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진구 광남고 3학년 A군은 가채점 결과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가채점 기준이지만, 최종 성적은 다음 달 5일 성적표 배부 때 확정된다. A군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도 지원한 상태다. 광남고는 지난해에도 전 과
정부로 간 AI 전문가…'정부 헤드헌팅'으로 임용

사회일반 2025.11.19 12:00:00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이끌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경상남도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경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인공지능산업과장에 박환(사진) 전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상무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에 AI 기반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했다. 박환 신임 과장은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
[단독]경찰, 해외치안 예산 '역대급' 증액…캄보디아 대응 '총력'

사회일반 2025.11.19 11:53:15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경기도,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로 체납액 278억 원 징수

전국 2025.11.19 11:42:33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이중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인천도시공사 ‘군부대 이전 사업화 방안 용역’…2026년 8월 준공 목표

전국 2025.11.19 11:34:44

인천도시공사(iH)가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위치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iH는 이번 용역 착수로 합리적인 부대이전 실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 대상의 핵심인 제3보급단은 1970년대 초부터 산곡동 일대의 도심 내 위치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군부대 이전과 부지 활용
다문화 공교육 표준 만든다…포천시, 전국 첫 중도입국자녀 통합교육 모델 출범

전국 2025.11.19 11:28:20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통합형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포천시는 18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2025 포천경기한국어 랭귀지스쿨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교육통합형 모델'은 한국어 랭귀지스쿨과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학습을 먼저 이수한 뒤, 자기주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