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인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전국 2025.06.10 15:27:00

인천시가 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10주년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함께
경남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824곳으로 확대

전국 2025.06.10 15:23:21

경남도가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8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10일 민생경제대책본부 주관으로 물가안정 대책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목욕업중앙회·숙박업중앙회·이용사회·미용사회를 비롯해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 서비스업계와 도내 18개 시군 경제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물가안정 관리 방안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설명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정책 안내
대전 동구, 건축가 유현준 초청 명사 특강

전국 2025.06.10 15:21:35

대전 동구는 국내 대표 건축가 유현준 교수를 초청해 ‘머물고 싶은 도시, 동구를 위한 공간 인간’을 주제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동구 평생학숲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유 교수는 시대별 대표 건축물을 중심으로 도시와 건축의 변천사를 건축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간이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강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우리 동구가 나아가야 할 도시의 방향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헌법 84조 적용”

사회일반 2025.06.10 15:18:36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단독] '하청업체 직원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인증 취소 절차 돌입

사회일반 2025.06.10 15:18:22

태안화력발전소가 하청업체 직원인 고 김충현씨의 사망산업재해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인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와 태안발전소 하청업체 한전KP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듣고 관련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안전보건경영체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수여하는
수리연, 수학문화 콘텐츠 표준화 정책연구 본격 추진

전국 2025.06.10 15:16:03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9일 수학문화 콘텐츠의 표준화 및 체계적 확산을 위한 수학문화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1월 수리연과 각 지역 수학문화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다. 정재훈 경남수학문화관장, 김생환 노원수학문화관장, 이영숙 울산수학문화관 교육연구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리연 수학문화정책연구팀과 함께 수학문화 콘텐츠의 운영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리연은 협의회에서 수학문화 콘텐츠의 질적 차이,
지난해 일반고 1만8498명 학교 그만둬…5년새 최고치

사회일반 2025.06.10 15:12:27

지난해 일반고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2만 명에 육박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이 불리해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10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2384개 일반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1만84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업 중단은 자퇴, 퇴학, 제적 등으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고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치는 전년(1만
유아 숲교육, 내일의 숲 지킨다

전국 2025.06.10 15:11:33

산림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국회 잔디마당에서 2500여명의 한국유아숲사랑단이 △목재악기로 숲속 음악회 열기 △산불진
尹, 12일 경찰 2차 출석 요구 불응할듯 "소환 조사 불필요"

사회일반 2025.06.10 15:05:2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방문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 해소

전국 2025.06.10 15:01:48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은 퇴직자를 재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그쳤다. 또한 5인 이상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80.7%는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서도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법원, 李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사회일반 2025.06.10 15:01:05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apos
"개를 저기서 키운다니, 제정신이냐"…바다 위 양식장에 백구 한 마리 '덩그러니'

사회일반 2025.06.10 15:01:02

제주도 바다 위 양식장에 2개월째 묶여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9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제주 유기견·유기묘 보호센터 '행복이네'와 함께 제주 양식장에 고립된 개 ‘놀빛이’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최근 제주 바다 한 가운데 양식장에서 가두리 형태의 시설물에 묶여 있는 진돗개 놀빛이가 발견됐다. 놀빛이는 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에 고립돼 작은 개집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케어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처자식 태운 승용차 바다로 돌진한 40대…"아내도 범행에 동의"

사회일반 2025.06.10 15:00:16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카드 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함께 범행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피의자 지모(49) 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그는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겁도 없이”…경찰 지구대 앞에서 성매매 영업하다 '덜미'

사회일반 2025.06.10 14:59:51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 바로 앞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여종업원 8명과 성매수남 4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12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범
“대통령 누구 뽑았냐” 술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男

사회일반 2025.06.10 14:58:44

부산에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뽑았냐”고 묻고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8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넘어뜨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앞좌석을 흔드는 등 운전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