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핑크빛 벽이 무너진 날 내 인생도 멈춰”…삼풍 붕괴 30년, 유가족은 아직 ‘울분의 시간’

사회일반 2025.06.30 16:07:33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대다수가 여전히 외상후울분장애(PTED)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 앞에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의 주관으로 추모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는 전국 유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중 형제·자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1명, 배우자 2명, 자녀 1명 순이었다.
수소산업 개발 본격화…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맞손

전국 2025.06.30 16:05:32

경남에너지가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수요처 개발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0일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가스공사가 공동 구축한 ‘창원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소공급망을 조성하고 영남권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수소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공급방안 공동 마련, 수급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제안 등 수소산업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소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추진 △창원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사회일반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무허가 사제공기총까지…마약 밀수해 전국에 유통한 태국인 32명 구속

전국 2025.06.30 16:00:03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필로폰 등)를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총책, 판매책, 투약 사범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 등을 대포 차량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단순 투약사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100여 년 잊혔던 독립 영웅 찾았다…경남도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전국 2025.06.30 15:59:32

경상남도가 잊힌 독립 영웅들을 발굴했다. 도는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26명을 발굴해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산청군 신등·단성 만세운동(8명), 함안군 함안읍 만세운동(6명)·군북 만세운동(1명), 창원시 구마산장터 만세운동(1명)·진동고현 만세운동(2명), 의령군 의령읍 만세운동(3명), 김해시 진영만세운동(2명), 합천군 묘산만세운동(1명), 사천시 사천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1명), 고성군 구만회화 만세운동(1명)에 참여한 26명을 신규 발굴했다.
'李 판결' 등 모두 부결…빈손으로 끝난 법관회의

사회일반 2025.06.30 15:42:5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 회의 결과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6일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수정·통합해 5개의 의안으로 정리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
"마동석 아니고 법무장관 후보"…정성호 의원 '터질듯한' 근육 화제

사회일반 2025.06.30 15:36:58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다른 '팔 근육'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최근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apos
인천시의회,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전국 2025.06.30 15:28:10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국·남동구4)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
인천자치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식 개최…경감·경위 승진 6명

전국 2025.06.30 15:19:28

인천시가 30일 시청 본관 접견실에서 ‘경감·경위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임용식은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승진임용 행사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송영상 경감 등 총 6명의 승진 경찰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했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2024년 5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승진 경찰관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각종 치안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천자치경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파주시 전역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안 통과…전국 첫 자치법규 제정

전국 2025.06.30 15:12:29

경기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사회일반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부고] 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씨 부친상

피플 2025.06.30 15:06:05

▲이홍우씨 별세, 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석의·옥의·수진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 = 3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7월2일 오전 9시30분 (031)219-4591
경찰, 李정부 출범 맞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나선다

사회일반 2025.06.30 15:01:03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직·불공정·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비리는 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등이다.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등이며 안전비리는 부실시공·안전담합 등으로 규정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
[인사] 한국부동산원

사회일반 2025.06.30 14:55:07

◇한국부동산원 ＜지역본부장＞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이남훈 △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주지사장 김찬용 ＜지사장＞ △서울중부지사장 이신일 △서울남부지사장 임창섭 △천안지사장 최영진 △홍성지사장 배정호 △군산지사장 박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