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경기도 농수산물 30% 할인해드립니다'

전국 2025.11.07 09:06:51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영산대, QS 아시아대학평가 부산 3위·사립대 1위

전국 2025.11.07 09:06:16

영산대학교가 ‘2026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378위, 전국 40위, 부산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4일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영산대는 지난해 481~490위권에서 100계단 이상 상승하며 400위권 안에 진입했다. 전국 대학 중 40위, 부울경 대학 5위, 부산 지역 3위, 부산 사립대 1위에 올라 지역 대표 강소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해(984개교)보다 500여 개 늘어난 아시아 152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돼
충남 ‘1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탄생

전국 2025.11.07 09:02:00

충남도는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청년농 임대 전용 ‘임대형 스마트팜’ 1호를 건립하고 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도의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곳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다. 17개 임대형 스마트팜 가운데 처음 완성한 공주 주봉지구는 지난 2022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3.4㏊의 부지에 2.1㏊ 규모 3연동 스마트팜 10개동과 관리동 등을 설치했다. 도와 공주시는 최근 10개 팀 11명의 입주 청년농을 선발했다. 입주
"월급에서 분명 뗐는데 사장님이 안 냈어요"…국민연금 17년치 '증발'

사회일반 2025.11.07 09:00:28

매달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올해 반년 만에 5000억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그 피해는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전가되며 불합리한 국민연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 121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체납 사업
'어촌활력증진' 전국 최다 선정된 전남도…"지역 수요 맞춘 전략 주효"

전국 2025.11.07 08:59:26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 원(국비 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은 2023~2
경기도,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승소…259억 지켰다

전국 2025.11.07 08:57:46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둬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 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수능 전날 버스 멈추나…서울 버스노조, 2일 총파업 예고에 '교통대란' 우려

사회일반 2025.11.07 08:54:47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능 하루 전인 오는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양측이 11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대법원
"아빠, 살려주세요" 처절한 애원에도…친부는 딸·아들의 목을 졸랐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7 08:52: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년 전인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당시 56세)에 대해 “살려 달라는 자녀의 애원을 뿌리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인간임을 거부했다”며 “올바른 가정, 가장의 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 “아빠 여행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꼭 보답할게요.”=중학생 아들의
‘그때 그 소금 다시’…소래염전 천일염 겨울철 김장 행사 ‘투입’

전국 2025.11.07 08:45:49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에서 직접 생산한 천일염이 겨울철 김장 행사에 쓰인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최근 인천 8개 군?구에 약 1톤씩, 총 8톤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천일염은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약 3만 5000㎡ 규모의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자연의 바람과 햇빛으로 증발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됐다. 올해에는 동구 등 8개 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해 약 1톤씩 제공됐으며, 제공된 천일염은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조성돼 1970년대까지 소금을 생
부산도서관·부산문화재단, ‘독서·문화예술 협력’ 맞손

전국 2025.11.07 08:22:42

부산도서관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독서 진흥을 위해 부산문화재단과 손잡는다. 부산도서관은 7일 부산문화재단과 ‘독서·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인 도서관과 예술 전문기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예술과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협약에는 독서·문화예술 콘텐츠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와 문화예술이 시민의 일상에 자연
용인시,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전국 2025.11.07 08:21:57

용인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한 기본계획에는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올 겨울 최고의 "인생샷" 여기…12월 가장 예쁜 역 '광주송정역'

전국 2025.11.07 08:21:05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을 감성과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대표 명소로 조성하는 ‘12월 가장 예쁜 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에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광주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 일대를 빛의 온기를 담은 ‘산타마을’로 꾸밀 계획이다. 이달부터 대형 성탄 트리, 대형 선물 상자와 산타의 집, 산타 마차 등 다양한 빛 조형물과 사진 찍는 곳(포토 존) 등을 설치한다. 조성을 완료한 ‘12월 가장 예쁜
성남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 투입

전국 2025.11.07 08:16:34

성남시는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252명에게 관공서,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49명 등 3개 유형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12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15만688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7만8440원을 받는 조건이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7만792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