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전국 2025.07.01 08:54:58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충남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울산시, 구군과 함께 여름 휴가철 물가 점검 나서

전국 2025.07.01 08:36:49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산해수욕장, 강동산하해변, 태화강국가정원, 배내골 등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10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 숙박 및 요식업 요금, 피서용품 판매가격,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인근 행정기관 등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
“50조弗 시장” 정부 피지컬AI 육성 로드맵 만들어… K철도 패키지 수출 나선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01 08:18:5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R＆D 근무제 논의: 국내 석학들이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택환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
우치동물원, 호남권 국가 거점동물원 지정

전국 2025.07.01 08:14:55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이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정부 예산을 받아 권역별로 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안전관리, 종 보전·증식, 동물원 역량강화 교육·홍보,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지정된 거점동물원은 연간 약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5년간 지원
부산시, ‘15분도시’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풍성

전국 2025.07.01 08:11:26

부산시가 7월 한 달간 ‘15분도시 부산’ 정책의 하나로 시민들이 내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집 더 가까이, 뭐하고 싶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6개 구·군 생활권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과 영화의전당의 ‘찾아가는 영화관’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시립예술단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과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 예술이 되는 특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묶는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01 08:05:4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기준법 확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연간 5조 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주52시간제와 연장
부산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모래 모두 ‘적합’

전국 2025.07.01 07:47:06

부산지역 8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에서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운대·송정·다대포·송도·광안리·일광·임랑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과 모래 모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만족했다고 1일 밝혔다. 수질 조사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세균인 장구균(100 MPN/100mL 이하)과 대장균(500 MPN/100mL
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 '입안제안'으로 추진

전국 2025.07.01 07:38:48

성남시는 주민대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을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입안제안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 이벤트 실시

전국 2025.07.01 07:32:45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영화감독)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외국인 인플루언서) 김유이(중국)와 함께한 애관극장 탐방기 △휘모리잡가 예능 보유자 김국진
용인시, 김혁근린공원 새단장

전국 2025.07.01 07:28:39

용인시는 기흥구 구갈동 김혁근린공원 내 운동 시설물과 바닥 포장을 재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구갈동 내 낡은 풋살구장의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 코트를 재정비했다. 공원 내 유휴 공간에는 노인 전용 운동 기구 5대도 추가로 설치해 시니어 운동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화장실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사초(에버골드), 버베나, 가자니아 등 초화류를 심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근에 위치한 성지초와 성지중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생겼고 공원을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인천시의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2025.07.01 07:27:45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육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암, 희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의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등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은 올 4월 기준 총 118명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