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도봉구, 지방재정 집행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서울 자치구 중 유일

전국 2025.11.06 22:08:23

서울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기관 자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도봉구가 유일하다. 구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115%와 129% 초과 달성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는 2023년 하반기에도 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장관 표창 수상은 구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우수한 재정 집행 역량을 보여
종로구, 광장시장 신뢰회복 위해 민관 맞손…"바가지 요금 NO"

사회일반 2025.11.06 22:08:07

서울 종로구가 광장전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서울시 등과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민관 대책 회의를 정
동작구, 내년 3월 개교하는 '흑석高' 학급 증설 추진한다

사회일반 2025.11.06 22:07:27

서울 동작구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흑석고등학교(가칭)’의 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우수 교원 확보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16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강순원 교육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급 및 정원 증설 추진, 이달 중 교장 조기 발령, 우수 교원 우선 배치 등 흑석고등학교 조기 안착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이 직접 인근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담을 주도해야 학교 신뢰도와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구는 같은 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흑석동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과 구 의견을 공식적으로
중구, 롯데百과 명동 상권 활성화…"전 세계에 K컬쳐를"

사회일반 2025.11.06 22:07:20

서울 중구가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을 비롯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중구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과 김종환 롯데백화점 본점장을 비롯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구의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활용 △국내·외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명동 상권과 연계한 축제·이벤트 공동 기획·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객 이용현황 및 상권
“약자 주거 개선 위한 의정 활동 보람…송파 발전 힘 쏟을 것”

전국 2025.11.06 22:07:12

올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은 ‘피 같은’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릴 상황에 놓였다. 임대 사업자의 부실 운영에 관련 기관의 관리 미비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은 서울시, 자치구 등에 구제를 호소했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사태는 8월 이성배(4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피력하면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 송파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여 번의 대책 회의를 비롯해 임차인 간담회, 대주단 면담, 신한은
"스크린 맞은 골프공에 골절, 누구 책임?"…법원, 'OO' 손 들어줬다

사회일반 2025.11.06 21:34:54

스크린골프장에서 튕겨 나온 공에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게 시설물 관리 주체와 보험사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유형의 위험임에도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총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다. 당
"한국男♡베트남女, 한국女♡미국男 다시 늘었다"…다문화 혼인·출생아 12년 만에 증가

사회일반 2025.11.06 21:22:15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다문화 혼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보다 10.4%(1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2년(2만2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이 차지
'천호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사회일반 2025.11.06 21:20:09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3명
"외국인과 '면치기' 한 판 하실 분"…'라면의 도시' 구미서 축제 열린다

사회일반 2025.11.06 21:08:35

국내 라면 시장 1위를 30년 넘게 지켜온 농심 신라면의 75%가 생산되는 경북 구미에서 ‘라면 도시’ 정체성을 앞세운 축제가 열린다. 구미시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구미역 일원에서 ‘2025 구미라면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오리지널(Original)’이다. 4회째를 맞는 구미라면축제는 지난해 방문객 17만명, 소비액 15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단위 도시축제로 자리 잡았다. 신라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농심 구미공장은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이곳에서 신라면 전체 생산량의 75%가 나온
“37년 만에 시집온 집 떠난다”…이혼 확정된 노소영, 웨딩드레스 정리하며 남긴 글

사회일반 2025.11.06 20:57:4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적었
용산역서 화물 열차 탈선…경의중앙선 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11.06 20:47:43

용산역에서 화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6일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뒷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전체 20량짜리로 화물은 싣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청량리 방향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용산~춘천 간 운행되는 ITX-청춘은 청량리~춘천 간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이날 마지막 열차까지 이 같은 운행이 유지되고 7일 0시 30분부터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
"헌혈 영화관람권이 사라진다뇨?"…왜 없어졌나 했더니 ‘단가 논란’ 터졌다

사회일반 2025.11.06 19:59:59

대한적십자사가 수년째 영화관람권 기초금액을 낮춰 입찰을 진행해오다 결국 영화사들의 참여가 끊기면서, 헌혈자에게 지급되던 영화관람권이 사실상 중단됐다. 적십자사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헌혈 기념품 중 영화관람권 계약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더 이상 지급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즉시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체 기념품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커피·편의점 상품권, 패스트푸드 교환권, 보조배터리 등으로 대체 지급 중이다. ◇ “5000원 단가에 더는 못
PF 대출에 억대 금품…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기소

사회일반 2025.11.06 19:55:40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지점장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과 광명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C 씨로부터 각각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C 씨는 시행사들로부터 대출 알선을 명목
"잠자는 건보 환급금 찾아가세요"…스마트폰앱으로 조회·신청 가능

사회일반 2025.11.06 19:19: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현행법상 3년
“아이돌도 사람이다”…악플·과로에 맞선 ‘아이돌 노조’, 연내 출범 임박

사회일반 2025.11.06 19:04:41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6일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입증’ 보완 서류를 추가로 냈다. 준비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됐다.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활동명 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