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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예술이 전하는 치유·위안의 메시지…일산병원, '모든 위로의 형태' 전시회
    전국 2025.07.01 10:38:39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7월부터 ‘모든 위로의 형태’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을 병원 내 공간에 전시한다. 1일 일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내원객과 직원 모두가 병원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병원의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하고, 일상 속 예술이 전하는 치유와 위안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의 미술품 대여 사업 ‘아트경기’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구성, 재단의 협력기관인 ‘미학관’의 협조로 추진됐
  • 30장짜리 서면도 척척 작성…슈퍼로이어 '롱폼' 기능 출시
    사회일반 2025.07.01 10:30:18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30장에 달하는 긴 문서를 척척 작성할 수 있는 ‘롱폼’ 기능을 내놨다. 로앤컴퍼니는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신기능 ‘롱폼’을 공개하고, 이달 중 정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롱폼은 실시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A4 기준 최대 30장 분량의 복잡한 법률서면을 생성·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이번 기능은 슈퍼로이어의 향상된 답변 성능을 바탕으로 구현됐다. 로앤컴퍼니는 최신 상용 대형언어모델(LLM)인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 등 다양한
  • “지속가능한 부산항” BPA·동반위, 2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 이어가
    전국 2025.07.01 10:29:51
    부산항만공사(BPA)는 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부산항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참여 중소기업에 맞춤형 ESG 교육, 현장실사, 개선활동 등을 지원한다. BPA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반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BPA는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항만산업 전반에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굳힌다. 특히 올해 참여 기업 수를 11개로 확대하고 컨설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
  • NST, 감사위원장 박준홍·감사위원 최성진 임명
    전국 2025.07.01 10:28: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일 감사위원장 박준홍 전 감사원 국장을, 감사위원에 최성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준홍 감사위원장은 2000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하며 지방행정감사1국, 국토환경감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성진 감사위원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
    사회일반 2025.07.01 10:22:55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안전보건경영, 건설품질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정도경영과 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이슈 중심으로 작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관리 지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 박형준 “3년간 투자·일자리·관광객 늘고 시민 자부심 높아져“
    전국 2025.07.01 10:21:15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1일 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의 시정 방향을 시민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행복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확인했고 시민의 자조와 비관을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은 1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 청정 산림 지킨다…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 단속 ?
    전국 2025.07.01 10:13:23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멸치 대신 해파리만 '득실'…"조업 접어야 하나" 남해 어민 초비상
    사회일반 2025.07.01 10:10:48
    남해안 해역에 해파리 떼가 몰려들면서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멸치잡이 어선들이 그물을 걷을 때마다 해파리만 가득 올라오는 상황이다. 최근 경남 남해안 멸치 조업 현장에서 멸치보다 해파리가 더 많이 어획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60㎏짜리 상자에 보름달물해파리가 가득 담긴 채 운반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자란만과 고성만 등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서는 ㏊당 300마리 이상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발견됐다. 경남 해역의 해파리 개체 수는 예년보다 9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는 어획량 감소
  • 경기도,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 더한다
    전국 2025.07.01 10:06:50
    경기도는 7월부터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조작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의 원격제어권 해킹 시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불안 요소로 손꼽혀 이번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
  • "떨려, 손 줘봐"…김혜경 여사와 손 맞잡은 조수미, 무슨 사이길래?
    사회일반 2025.07.01 10:06:35
    성악가 조수미가 공식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발레리노 박윤재, 김원석 감독 등을 초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K-컬처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조 씨에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조 씨는 “떨
  • “일타강사·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범죄 시나리오 꾸민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7.01 09:49:00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 일타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갈취하겠다는 범행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전신 마취제 흡입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서울 고급 주택가를 사전 답사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을 구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 경기도, 장기간 방치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매각 소매 걷었다
    전국 2025.07.01 09:48:36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는 당초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계획됐지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도시경관 저해, 범죄 온상 등의 우려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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