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1조 600억’ 울산 서부권 신성장 거점 본격 추진

전국 2025.12.03 08:27:32

울산시가 1조 600억 원을 들여 서부권 개발에 나선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에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뉴온시티)’ 기공식을 개최한다. 153만㎡ 부지에 수소·이차전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1만 1000세대 주거단지, 국제학교가 들어선다. 2030년 기준 예상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2조 36억 원, 일자리 6662명이다. 서울까지 KTX로 2시간 10분, 부산까지 20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 거점이 된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
부산시·롯데, 김장 1만포기 나눔…15년째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

전국 2025.12.03 08:26:53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지역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만포기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15년째 이어간다. 부산시는 3일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부산지역 롯데그룹 계열사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롯데 사랑나눔 프로젝트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마트·건설 등 부산지역 21개 롯데 계열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해 김치를 직접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이강훈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명의도용방지 2000만건 ↑

사회일반 2025.12.03 08:12:20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에 이어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보안 포비아에 빠졌다. 정보 유출을 차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해외직구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는 올해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2023년 123만 6134건을
부산시, 9대 전략산업 육성 본격 시동…선도기업 90개사 선정

전국 2025.12.03 08:04:27

부산시가 디지털테크·미래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9대 전략산업을 이끌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3일 오후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선정기업은 아이디노·늘푸른정보기술·제엠제코·오션씨엔아이·코웰메디·영도산업·유니테크노·태웅·효민디앤피·나노텍세라믹스·신조로지텍·동아기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제6차
인천시의회, 위기 학생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촉구

전국 2025.12.03 07:49:26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국·서구2)위원장이 지난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는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일단 애부터 지우자" 결혼 안 하면 3억 준다던 10살 연상남 돌변 "그 각서 무효"

사회일반 2025.12.03 07:21:00

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어느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입구에 람보르기니 '떡하니'…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20대 차주 결국

사회일반 2025.12.03 07:19:00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입주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2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5.12.03 06:45:11

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청년입니다… 들키겠어?” 기후동행카드까지 돌려쓴 부정승차

사회일반 2025.12.03 06:31:00

#29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주 퇴근길,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앞서 걷던 한 청년이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곧바로 “삑” 소리 한 번 없이 차단문을 힘으로 밀치고 그대로 승강장 안으로 사라진 것이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무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처럼 손목을 ‘툭’ 튕기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른바 ‘찍는 척 통과’가 유행하는 등 20·30대의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대낮에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한 '간 큰' 도둑…소방관 눈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03 06:21:47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1층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처갓집을 방문한 소방관에게 우연히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단지 안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세대를 발견하고, 행인이 없는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1층 집 창문을 열고 침입
'케데헌' 본 외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는 '이곳', 싹 바뀐다…곤돌라에 360도 전망대까지

사회일반 2025.12.03 06:04:14

오는 2027년이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하는 곤돌라가 운행되고 360도 전망대까지 들어선다. 다만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와의 소송이 변수로 떠오르며 향후 법적 판단이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생태 복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접근성이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 가능한 10인승 곤돌라 25대가 운행돼 시간
'3대 특검’ 넘겨받은 경찰…수사력 입증 '시험대'

사회일반 2025.12.03 06:01:00

경찰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가동시키면서 수사력 입증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국면과 맞물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순직 해병 사건 특검팀으로부터 미완료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
‘비트코인 원금보장’ 사기 무죄 뒤집혔다…대법원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12.03 06:00:00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비트코인 투자 권유가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입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유사수신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렌밸캐피탈이 실질적 수익 구조 없는
"문 앞에 두면 끝"…중고 거래 판 바꾼 ‘차란’ 월 거래액 100억 넘본다 [똑똑! 스마슈머]

사회일반 2025.12.03 06:00:00

“옷장 정리와 판매는 ‘차란’이 할게요. 문 앞에 두기만 하세요.” 2일 경기 남양주시 차란 풀필먼트센터. 4099㎡(1240평) 규모의 물류센터 한쪽에는 중고 의류를 담은 연보라색 ‘차란백’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고객에게서 수거한 옷들은 먼저 검수와 분류를 거친 뒤, 고온 스팀 소독, 세탁, 다림질, 수선, 향 처리 과정을 거쳐 새 상품 수준으로 재탄생한다. 센터 안 옷걸이에는 이렇게 품질 보증을 마친 7만 벌의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김혜성 마인이스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지 않는 옷이 쌓여도 직접 판매하기는 귀찮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 김건희, 오늘 1심 심리 마무리 수순

사회일반 2025.12.03 05:3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심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