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페스티벌’ 대전서 개막

전국 2025.11.19 13:22:33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이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박은빈 KB홍보모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채용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대전시,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기업·학교·군인 등 20개 유관기관이 공동주관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채용 수요가 있는 전국의 우수기업 약 200여 개사가 참여했다. 대전기업 전용관인 D-유니콘기업존(대전 유망벤처창업기업), 대전시 추천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전국 2025.11.19 13:14:40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28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 체납액은 1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이 50개로 32억 원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2블록 공공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국 2025.11.19 13:09:37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로부터 ‘에코델타시티 12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고시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12블록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지하1층~지상23층, 15개동 규모로 전용 84㎡ 단일평형 총 1086세대를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수능' 뚫었다…2년 연속 재학생 만점자 나온 '이 학교' 어디?

사회일반 2025.11.19 12:49:04

서울 공립 일반고인 광남고등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국어·영어 난도가 크게 오른 올해 수능에서 일반고 재학생이 전 과목 만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진구 광남고 3학년 A군은 가채점 결과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가채점 기준이지만, 최종 성적은 다음 달 5일 성적표 배부 때 확정된다. A군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도 지원한 상태다. 광남고는 지난해에도 전 과
정부로 간 AI 전문가…'정부 헤드헌팅'으로 임용

사회일반 2025.11.19 12:00:00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이끌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경상남도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경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인공지능산업과장에 박환(사진) 전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상무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에 AI 기반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했다. 박환 신임 과장은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
[단독]경찰, 해외치안 예산 '역대급' 증액…캄보디아 대응 '총력'

사회일반 2025.11.19 11:53:15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경기도,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로 체납액 278억 원 징수

전국 2025.11.19 11:42:33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이중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인천도시공사 ‘군부대 이전 사업화 방안 용역’…2026년 8월 준공 목표

전국 2025.11.19 11:34:44

인천도시공사(iH)가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위치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iH는 이번 용역 착수로 합리적인 부대이전 실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 대상의 핵심인 제3보급단은 1970년대 초부터 산곡동 일대의 도심 내 위치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군부대 이전과 부지 활용
다문화 공교육 표준 만든다…포천시, 전국 첫 중도입국자녀 통합교육 모델 출범

전국 2025.11.19 11:28:20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통합형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포천시는 18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2025 포천경기한국어 랭귀지스쿨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교육통합형 모델'은 한국어 랭귀지스쿨과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학습을 먼저 이수한 뒤, 자기주도학
한덕수 재판서 尹 증인 불출석… 法 “의사 무관, 강제구인 그대로 집행”

사회일반 2025.11.19 11:20: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예정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지역사회와 함께 ESG 선도하는 GS칼텍스 “해양생태계 복원 모델 확산”

전국 2025.11.19 11:10:34

한가위 온정 나누기, 사랑나눔터, 마음톡톡 프로그램, 새롬교실, 희망에너지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GS칼텍스가 민·관 협력 기반 ‘염생식물 서식지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모델 확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19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인근 해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흡수원(블루 카본) 확충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천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임직원 및 신입 인턴사원, 여수YMCA 소속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사회일반 2025.11.19 10:59:05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이 승진 보임됐다. 법무부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사직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q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공갈 일당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신문

사회일반 2025.11.19 10:56:39

축구선수 손흥민(33)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와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사회일반 2025.11.19 10:56:07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몸보신하려고 일부러 비싼 장어 먹었는데"…알고보니 '중국산'이었다

사회일반 2025.11.19 10:47:16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으로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t(시가 약 34억원)을 국내산으로 바꿔 표기한 뒤 수도권 식당과 소매업체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하고, 거래명세서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