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걸음…중증 보장률 소폭 하락
사회일반2025.12.3012:59:03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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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38:36부산시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총 체납액 363억 원)의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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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38:12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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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21:17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한다.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의 이상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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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9 10:18:16롯데장학재단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일상 속 나눔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사례들을 발굴하고 알릴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참가대상은 롯데 임직원을 비롯해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60초 이내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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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15:46경기도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발사 일자가 21일(한국시간)로 연기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은 당초 20일 오전 3시18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21일 오전 3시 18분으로 만 하루 미뤄졌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하는 광학위성이다. 무게 25㎏에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불과한 큐브위성(초소형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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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12:48울산 6개 전통시장에서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환급받는다. 참여 시장은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이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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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06:52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핵심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5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이며 대한민국이 AI 기술뿐 아니라 AI 규범과 신뢰성 검증 기준까지 선도하게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시스템의 테스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한 ‘AI 시스템 테스팅 개요’ 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에서 지난 3일 공식 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ISO/IEC 인공지능 기술위원회(SC 42)에서 주도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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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10:04:21울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기술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울산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체계적 지원에 나서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19일 시청에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 실무협력단 20여 명이 참석한다. 지원계획은 울산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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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9 09:58:25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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