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혐오·비방성 현수막 차단한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일반 2025.11.18 16:14:35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국가 등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광고물 내용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이 우려돼 피해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금지광고물로 보고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혐오&m
AI 인재 양성한다면서…법에서도 사라진 AIDT

사회일반 2025.11.18 16:10:00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은 지 3달 만에 법에서 사라졌다. 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퇴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AI인재 양성안에는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재차 담기며 추후 AIDT가 재기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
광주상공회의소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실전형 협업 모델”

전국 2025.11.18 15:53:10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국제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청년과 가전기업이 함께 진행한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인재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이 약 2개월간 지역 가전기업과 협업해 수행한 마케팅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진행하고 있는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내일청년 특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년들은 실제 기업의 마케팅
1조 5000억 원 프로젝트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

전국 2025.11.18 15:52:53

조선업 중심인 경남 거제시를 관광·디지털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핵심 사업인 ‘거제 기업혁신파크’가 본격적인 도약을 알렸다. 경상남도가 18일 소노캄 거제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성공 추진 선포식을 열고 미래도시 조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그란크루세·네이버클라우드·다산네트웍스·디스트릭트코리아·수산인더스트리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판결 19일 새벽 선고

사회일반 2025.11.18 15:50:40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46억 79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순살메뉴 또 인상?"… '양 줄이기' 원복했던 교촌치킨 "가맹점 자율가격제"

사회일반 2025.11.18 15:48:33

서울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한 가운데 본사는 "가맹점 자율가격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부권 일부 교촌치킨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의 가격을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렸다. 매장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순살 중량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배달수수료 부담을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를 리뉴얼하며 닭가슴
김인호 산림청장, 임도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 찾아 다양한 의견 수렴

전국 2025.11.18 15:47:16

김인호 산림청장은 18일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윤준병의원실과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청장은 “임도사업 품질을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임도 정책 추진력 향상을 위해 제도와 법령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찬바람' 부는 월급쟁이 일자리…2분기 11만 개 증가 그쳐

사회일반 2025.11.18 15:46:00

올해 2분기 월급쟁이 일자리가 11만 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역대 최소 증가폭을 보였던 1분기 ‘쇼크’에서는 벗어났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대비 11만 1000개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통계 작성을 시작 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1만 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충북도 ‘일하는 밥퍼’ 참여 인원 30만명 돌파

전국 2025.11.18 15:43:44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17일 기준으로 누적 참여 인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불과 1년 5개월만에 달성한 성과이며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 전국 유일의 복지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일하는 밥퍼’는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공원에서 무료 급식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올해 5월 12일 10만명을 돌파하고 8월 29일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7일 누적 참여 인원 30만명을 달성했다. 특히 초기 10만명 달성 후
농촌 인력난 해소 팔 걷어 부친 최명수 전남도의원 "농기계 수리 산업요원 개선 절실”

전국 2025.11.18 15:43:20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8일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부산 대중교통 재정지원 35% 폭증…수송분담률 제자리

전국 2025.11.18 15:39:57

부산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등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2020년 4956억원에서 2024년 6713억원으로 3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4.3%에서 44.6%로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아·태 물리센터 보유한 포항, AI센터도 설립…유치 공식화

전국 2025.11.18 15:32:08

경북 포항시가 ‘APEC AI 이니셔티브’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APEC 회원국이 AI의 혜택을 공유하고, AI 전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아태 AI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하고 17일 주요 연구기관 기관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사사키 미사오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박재훈 막스플랑크연구소장, 박수진 포스텍 연구처장, 유환조 AI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협력과 지원 의지를 확인했
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전국 2025.11.18 15:29:59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