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조진웅 소년원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기자 고발한 변호사, 추가 고발 예고

사회일반 2025.12.09 20:56:40

배우 활동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 2명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서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
APEC 성공 개최 PATA로 이어간다…아태 정부·관광업계 참석

전국 2025.12.09 20:03:53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로 이어간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날 PATA, 경주·포항시 등과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 라한호텔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는 PATA 연차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ATA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관광 행사다. 협약식에는 누어 아흐마드 하미드 PAT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5개 기관
오세훈 "한강 수변 경관 명소화"…도시경쟁력 비전 내놨다

사회일반 2025.12.09 20:03:42

아시아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변 복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도심 생태계 보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우수 사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서울시정에 바로 도입하는 등 도시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줄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4일부터 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시아 출장 중인 오 시장은 8일(현지시간)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에 92㏊ 규모로 조성된 대형 호수공원인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을 찾았다. 이곳은 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경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무산 위기…도 예산 전액 삭감

전국 2025.12.09 20:03:28

경남 남해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경상남도 의회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비)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9일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
3년간 국비 117억 원 투입 IGC, 관리감독 ‘구멍’…“필요하면 조례 제정”

전국 2025.12.09 20:03:14

3년간 국비만 117억 원이 투입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국고보조금을 환수당했는데, 이를 운영재단이 아닌 기획재정부 점검반이 뒤늦게 발견했다. IGC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해외 입주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점검반에서 확인된 것이다.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모야모야병 앓고 있지만 운전 지장없다"…'22명 사상' 부천 시장 돌진 60대 구속

사회일반 2025.12.09 19:55:32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사고 직전 1~2m 거리를 후진한 뒤 갑자기 약
박형덕 동두천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황당, 명백한 허위사실"

전국 2025.12.09 19:04:41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통일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 시점에는 시장 후보도, 당협위원장도 아니어서 후원계좌도 개설할 수 없던 시점”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법정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름이 거론된 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재판에서다.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도수치료 급여 적용에…의협 "유감, 헌법소원 제기할 것”

사회일반 2025.12.09 18:23:54

정부가 9일 도수치료 등 과잉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자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서울 10가구 중 4가구 '혼자'…月 285만원 벌어 169만원 쓴다

사회일반 2025.12.09 18:23:19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미혼 남성 A 씨. 그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입사 이후 부산에서 ‘혼자살이’를 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가끔 고향 및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으나 이미 가정을 꾸린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점차 줄면서 요즘은 주말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맞벌이하는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가구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다 보니 왕복 교통비도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9일 국가데이처터에 따르면 A 씨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서울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달라"

사회일반 2025.12.09 18:1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 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사회일반 2025.12.09 18:10:53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검찰, 김병주 MBK 회장 소환…‘홈플러스 사태’ 처분 임박

사회일반 2025.12.09 18:08:57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대규모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2일에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
'1시간에 40~50만원' 입시컨설팅 예약도 힘들어…재수반 문의도 급증

사회일반 2025.12.09 17:59:44

연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박 모(18) 군은 이번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수를 결심했다. 재학 중 내신 1등급을 유지하던 박 군은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해 2개 과목 합 ‘2등급’을 맞춰야 했는데 이번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용인의 기숙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박 군은 “주변 친구들도 영어는 1~2개 등급이 기본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부모 A 씨는 수험생 자녀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 구입에만 며칠 새 20만 원가량 썼다.
특검, ‘통일교-민주당 접촉 의혹’ 내사 사건 국수본 이첩…공소시효 임박

사회일반 2025.12.09 17:46:0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학교법인 서강대 신임 이사장에 전주희 이사

사회일반 2025.12.09 17:40:02

학교법인 서강대 이사회가 전주희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서강대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전주희 이사(예수회 수사)를 제22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이사장은 연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법인에서 감사, 사무처장,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988년 예수회에 입회한 전 이사장은 지구장 자문위원, 관구장 자문위원, 예수회 관구 재무 등 주요 직무를 수행했다. 2021년부터는 재단법인 기쁨나눔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사장 임기는 10일부터 시작해 기존 이사 잔여 임기인 2028년 10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