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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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9 21:32:59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서울 성북구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총투표 결과를 본부가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학생회에 따르면 공학 전환에 대한 총투표 결과 전체 3470명 중 반대 응답은 2975명으로 85.7%를 차지했다. 학생 총투표의 참여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했다. 이번 투표는 학교 측의 공학 전환 절차 추진에 총학생회가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앞서 학생위원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 -
사회일반 2025.12.09 21:32:16서울 성북구가 6일부터 이틀 간 성북구청 앞마당 바람마당에서 개최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15개국이 참여하며 명실상부 성북구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올해 마켓에는 그리스·독일·리투아니아·불가리아·프랑스·핀란드· 등 15개국이 부스를 운영했다. 성북구는 매년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마켓을 열어왔으나 방문객 증가로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구청 앞마당으로 옮겼다. -
사회일반 2025.12.09 21:32:09서울 광진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달 6일과 8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6 겨울방학 자기주도학습 특강’을 운영한다.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과목별 학습 전략 특강을 진행한다. 의는 이비에스(EBS)의 영어·수학 대표 강사가 맡는다. 먼저 첫 날에는 정승익 영어 강사가 ‘진짜 공부로 수능 영어 1등급 도전하기’를 주제로 △가짜·진짜 공부의 개념 구분 △자기주도학습 점검표 △수능 영어 분석 및 대비 전략을 안내 -
사회일반 2025.12.09 21:32:02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개업 공인중개사 야간 교육’이 12회 차까지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당초 9회로 계획됐던 교육은 신청이 몰리면서 현장의 추가 요청에 따라 3회를 더 늘려 총 12회로 확대 운영됐다. 전체 3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했으며, 후반부에는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강의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실무 담당 직원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 △민원 -
사회일반 2025.12.09 21:31:56서울 동작구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바둑기사인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초빙해 ‘창의 융합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세돌 교수는 바둑 AI ‘알파고’에 유일한 승리를 거둔 인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2019년 은퇴 후에는 강연·방송·저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 교수는 ‘AI 시대의 전략적 사고 : 수학이 알려주는 -
사회일반 2025.12.09 21:31:50서울 구로구가 지난 9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위·수탁 업무 경과보고를 받은 후 협약서 서명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을 맡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다. 구는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지역 주민과 함 -
사회일반 2025.12.09 21:07:56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영장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인 전직 직원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30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의 범행은 당초 중국인 퇴사자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동일하게 중국인 직원을 피의자로 보고 있던 셈이다. 앞서 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이었으나 유출 계정 -
사회일반 2025.12.09 20:56:40배우 활동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 2명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서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 -
전국 2025.12.09 20:03:53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로 이어간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날 PATA, 경주·포항시 등과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 라한호텔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는 PATA 연차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ATA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관광 행사다. 협약식에는 누어 아흐마드 하미드 PAT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5개 기관 -
사회일반 2025.12.09 20:03:42아시아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변 복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도심 생태계 보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우수 사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서울시정에 바로 도입하는 등 도시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줄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4일부터 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시아 출장 중인 오 시장은 8일(현지시간)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에 92㏊ 규모로 조성된 대형 호수공원인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을 찾았다. 이곳은 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
전국 2025.12.09 20:03:28경남 남해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경상남도 의회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비)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9일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 -
전국 2025.12.09 20:03:143년간 국비만 117억 원이 투입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국고보조금을 환수당했는데, 이를 운영재단이 아닌 기획재정부 점검반이 뒤늦게 발견했다. IGC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해외 입주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점검반에서 확인된 것이다.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
사회일반 2025.12.09 19:55:32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사고 직전 1~2m 거리를 후진한 뒤 갑자기 약 -
전국 2025.12.09 19:04:41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통일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 시점에는 시장 후보도, 당협위원장도 아니어서 후원계좌도 개설할 수 없던 시점”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법정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름이 거론된 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재판에서다.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사회일반 2025.12.09 18:23:54정부가 9일 도수치료 등 과잉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자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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