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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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5:20:07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잡(JOB) 매칭 페스타’가 올해 전국 5개 거점 도시 순회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년 제5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그룹의 중장년 특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의 일환으로,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박람회다. 행사는 2024년 이후 누적 15회 개최되며 총 78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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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5:09:31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경북도는 9일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추진협의회 출범 및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을 위한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고려대·포스텍,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영일만항 물류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날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추진 전략으로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관문 항만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극지연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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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5:09:09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국제산림협력 분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10일 개최하고 실용외교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은 UN이 정한 12월 11일 ‘세계 산의 날(International Mountain Day)을 기념해 수여됐고 △기후변화 △국제산불협력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목재활용 △남북산림협력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8명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 소속 김영빈 주임은 “산림청이 발의하고 한수정이 지원한 ‘수몰위기국가 종자보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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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5:07:38최근 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세웠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확대에 따라 금융사의 금 매입량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금 수입액은 73억 3000억 달러였다. 지난해 총 금 수입액(25억 4000만 달러)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외환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달했던 1997년 65억 2000만 달러보다 높은 실적이었다. 산업부는 금 ETF 투자 증가세가 금 수입액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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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5:06:22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5년도 연구개발특구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노폴리스벤처협회(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전략산업과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기획·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 전략산업(ABCD+QR) 관련 산업·기술·규제 분석 △연구기관 및 기업 대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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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5:03:12한양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027년부터 입학 전공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학 간 학과 장벽을 낮추고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2027년 1학기부터 '졸업 전공 선택제'를 실시한다. 졸업 전공 선택제는 모든 학생이 입학 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뒤 본인이 원하는 타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를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전공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학과는 핵심 교과목을 48∼5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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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4:48:28부산시가 영국 컨설팅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SCI) 12회차’에서 전 세계 77개 도시 중 8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 스마트도시 반열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3회 연속 2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TOP2’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은 2021년 62위로 최초 진입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TOP10에 진입했다. 시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산업혁신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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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4:43:36수천만원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다”며 “나이, 경력, 건강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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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4:40:55부산지역 대학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며 향후 5년간 총 1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선정된 수열에너지·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포함하면, 부산권 대학은 올해만 5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확보해 국비 165억 원으로 380명 이상의 녹색융합 인재를 길러내게 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녹색복원,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등 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추가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9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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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4:39:35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수능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불가능한데다 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슈몰이’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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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4:34:20충북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급된다. 1차는 설 명절 전후, 2차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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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14:33:26정부 지원을 통해 매칭된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긴 지 30분 만에 생후 7개월 영아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부모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부는 주말 일정으로 인해 약 4시간 동안 정부지원 베이비시터를 처음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이 활동성이 높아져 위험하다며 반드시 침대 펜스를 세워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강조했으며 베이비시터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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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4:25:4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상 및 연약지반 공사의 기술 협력을 위해 손잡았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BPA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과 송상근 BPA 사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신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인 해상 및 연약지반 공사의 기술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해상공사 관련 자료 공유 및 상호 협력, 재난대응 및 공사 수행 기술 교류, 가덕도신공항·부산항 대외 홍보 협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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