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특검 최대 구형할 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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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09:09:53내년부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탄소 중립 포인트’가 지급된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는 500원으로 현재의 25%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녹색 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 중립 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포인트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집 베란다에 1㎾(킬로와트)급 이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회당 1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해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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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09:27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공동으로 9일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초청 원자력 소통과 공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과 연구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대전지역 초·중·고 교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세미나는 △‘원자력 소통과 공감’ 강연 △소통 프로그램 소개 △연구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원자력 소통과 공감’ 강연에서는 다목적소형연구로계통개발부 추연석 박사가 탄소중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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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08:55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찬스’라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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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06:42수원시는 프리닉스(주)가 9일 팔달구 신풍로 34에서 세계 최초 사진체험 특화공간 ‘코닥 미니샷 월드’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닥 미니샷 월드는 수원시와 코닥이 함께 만든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 체험 중심 공간이다. 한옥 형태의 외관을 기반으로 사진기 자료관과 다양한 촬영 체험존을 배치했다. 세대와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을 했다. 즉석사진 촬영 공간, 전통 사진기 전시, 취향별 촬영 포인트 등 방문자가 머무르며 경험할 수 있다. 코닥 미니샷 월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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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58:26인권을 도정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세우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존엄이 빛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함을 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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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53:23범한메카텍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경남 창원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성금은 창원시 희망드림 창원뱅크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준혁 범한메카텍 경영지원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연말을 맞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해 모두의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추운 겨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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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08:53:00청년 100명 중 15명은 현재 직장의 근무지와 임금 수준, 직종에 대해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의 기본 조건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은 10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 브리프’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이 실렸다. 분석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플랫폼인 고용24와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청년(15~29세) 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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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48:26울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울산시는 12일 시청에서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직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장소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이다. 쓰레기매립장을 정원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의 도전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모델로 주목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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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29:10울산시는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14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급된 농가수 1만 1103호 대비 약 3% 증가됐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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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25:17내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철 부의장은 지난 9일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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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21:54용인시는 ‘제8회 경기미품평회’에서 용인지역 농민이 출품한 청품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품평회에서 전문 심사위원 17명은 외관, 향기, 식감, 찰기 맛 등을 기준으로 밥맛을 평가해 오시웅 농업인이 출품한 청품벼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추청’ 품종을 대체할 국산 품종을 찾고자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쌀 인문학교육 및 신품종 식미평가회’에서도 청품과 해강 두 품종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자들은 “청품은 부드럽고 밥맛이 좋고, 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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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8:08:30성남시는 2026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다. 성남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끝내고, 내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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