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국민영웅이었는데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사회일반 2025.12.10 14:43:36

수천만원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다”며 “나이, 경력, 건강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부산대·동아대 ‘그린잭팟’…녹색대학원에 124억 쏟아진다

전국 2025.12.10 14:40:55

부산지역 대학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며 향후 5년간 총 1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선정된 수열에너지·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포함하면, 부산권 대학은 올해만 5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확보해 국비 165억 원으로 380명 이상의 녹색융합 인재를 길러내게 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녹색복원,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등 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추가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9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전문 인력
정근식의 '수능전면폐지' 발언에…"교육감 선거 앞둔 이슈몰이"

사회일반 2025.12.10 14:39:35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수능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불가능한데다 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슈몰이’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
"이러다 나 빼고 다 받겠네"…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준다는 '이 지역',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12.10 14:34:20

충북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급된다. 1차는 설 명절 전후, 2차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
"정부지원 베이비시터라 믿었는데"…침대서 떨어진 7개월 아기 이빨 깨져, 부모는 '울분'

사회일반 2025.12.10 14:33:26

정부 지원을 통해 매칭된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긴 지 30분 만에 생후 7개월 영아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부모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부는 주말 일정으로 인해 약 4시간 동안 정부지원 베이비시터를 처음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이 활동성이 높아져 위험하다며 반드시 침대 펜스를 세워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강조했으며 베이비시터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BPA, 해상·연약지반 공사 기술 협력키로

전국 2025.12.10 14:25:4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상 및 연약지반 공사의 기술 협력을 위해 손잡았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BPA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과 송상근 BPA 사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신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인 해상 및 연약지반 공사의 기술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해상공사 관련 자료 공유 및 상호 협력, 재난대응 및 공사 수행 기술 교류, 가덕도신공항·부산항 대외 홍보 협력 등의
경남도 내년 산업 국비 역대 최대 '4760억' 확보

전국 2025.12.10 14:22:51

경상남도가 내년 산업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031억 원(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AX), 첨단기술 개발,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첨단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기술도 개발한다. 우선 666억 원을 투입해 경남형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형태로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 AX를 추진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대장정 마무리…26회 순회 성과 보니

전국 2025.12.10 14:17:29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운영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경기5070그레잇잡투어)’가 3일 광명시 일정을 끝으로 총 26회 순회 프로그램을 마쳤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만 50∼70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2만98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9.4%가 5070세대였다. 참여 규모는 지난해 93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구인기업은 누적 791곳이 참여했다. 전기·조경·조리 등
부산조달청, 자매결연 영도서 해양정화 ‘구슬땀’

전국 2025.12.10 14:14:16

부산지방조달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10일 영도구 중리해변에서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달청 직원과 협회 임직원·회원사 등 30여 명이 참여해 폐어구,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조달청은 지난 10월 1일 영도구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지역특산물 구매, 행사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한 환경·사회공헌 사례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이 함께
한국·캄보디아 경찰, 스캠단지 감금 20대 구출…51명 검거

사회일반 2025.12.10 14:10:41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스캠 범죄단지를 급습해 감금돼 있던 청년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 가담자 5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10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이달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20대 한국인이 현지 스캠단지에서 감금·고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코리아 전담반은 즉시 대상자의 감금 위치 정
"오빠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주사이모 게이트' 열리나…'나혼산' 영상 돌연 비공개

사회일반 2025.12.10 13:49:36

‘갑질 피해’를 주장한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나래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링거'를 언급한 장면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나래를 입건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퇴사 후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성민 조달청 차장, 비철금속 생산 현장 방문

전국 2025.12.10 13:48:22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10일 전북 군산시 소재 비축 알루미늄 이용업체인 하이호경금속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알루미늄 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괴(Ingot)를 가공해 알루미늄 합금(Alloy)과 빌렛(Billet)을 생산하는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체다.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고 2023년부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혁신&mid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첫발…조사용역비 시의회 통과

전국 2025.12.10 13:43:54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예산 7억3000만원이 10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주민 불편 해소와 상수원 보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첫 행정절차가 본격화된 셈이다. 이번 조사용역은 내년 3월 착수해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되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과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편입·제외 검토, 오염원 조사 등 상수원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조사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
산림청, 국산목재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

전국 2025.12.10 13:42:32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2026년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