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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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10:04:11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규모 연구개발(R&D) 비용과 긴 상용화 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진출이 사실상 생존 전략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과원이 10일 발간한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기술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스케일업(성장 단계 진입)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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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57:56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2022년 검찰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 지인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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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51:06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정부 공식 승인과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과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GH는 이번 등록으로 앞으로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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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45:4814년간 표류하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재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4곳만 뽑힌 이번 공모에서 울산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10년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난항을 겪었다. 2015년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착공했으나, 지난 10월 롯데가 철수를 선언했다. 11월 울산도시공사와 협약 해지에 최종 합의하면서 사업은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광역철도·도시철도 추진, 복합특화단지&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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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35:24이상일 용인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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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09:33:12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강성 성향인 이종철(53)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퇴직금 누진제 도입, 생산라인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공장 소재지 출신에 신규채용 가산점 도입 등을 내걸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11대 임원 선거 결과 이 후보가 54.58%를 득표해 임부규 후보(1만 4228표, 43.44%)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한 이 신임 지부장은 '강성' 성향 현장조직인 금속연대 소속으로, 선거 기간 '조합원 중심, 현장권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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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29:22경기도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이 올해 1만여 건을 넘어서며 1인가구가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하는 보편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은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동행인이 병원 방문의 불편을 줄이고 진료 과정의 안내까지 지원한다. 2023년 제정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현재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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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0 09:26:00학부모 A씨는 고3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은 후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입에만 20만원 가량을 썼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신청은 이미 신청해놓았지만, 그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는 입시 관련 불안을 떠칠 수 없어서다. A씨는 “대치동 학원 컨설팅은 1시간에 3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지만 예약을 잡기 쉽지 않아 주위에서 추천 해 준 유료 컨설팅 프로그램 3개를 구매해 지원 대학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학교별로 표준점수 중시 대학이 있고 백분위 중심대학이 있는 등 전형이 너무 달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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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25:0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협회, KAIST경영대학 등과 ‘홍릉 한방·그린바이오 연구협력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전략 산업화 기조’에 따라 홍릉 지역을 산림자원 기반의 그린바이오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협약기관들은 △한방·그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자생 산림소재 기반 원료 공급망 및 유통 체계 구축 △지역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스타트업 육성 확대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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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20:07울산시는 지난 9일 KBO 이사회가 ‘울산프로야구단(가칭)’의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창단한 첫 프로야구단이다. 울산시는 그간 KBO 가을리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야구 저변을 확대해 왔다. 지난 11월 5일에는 울산시?KBO?울산시체육회 간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창단 의지를 공식화했다. 울산의 퓨처스리그 편입으로 리그 구성도 바뀐다. 울산이 남부리그에 합류하고, 기존 남부 소속이던 상무야구단(경북 문경)은 북부로 이동한다. 남부리그는 KT&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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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17:47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CANDU)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고가의 동위원소를 회수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핵심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됐다. 원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방식의 기술이 사업화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수로 폐수지내 탄소-14 탈착 및 회수 공정기술’과 관련한 특허 4건, 노하우 1건을 이전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선광티앤에스와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지에는 C-14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이 있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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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10 09:15:52경기도가 11일 예고된 철도 파업에 대비해 광역·시내버스 451개 노선에 5325대를 집중 배차하고 마을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상수송대책의 핵심은 버스 증차다. 서울·인천 방면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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