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회일반 2025.05.29 15:22:20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
대전TP ESG 경영위 공식 출범…지속가능 경영 본격화

전국 2025.05.29 15:18:41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9일 ESG 경영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김우연 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2024년도 ESG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ESG 경영의 기본 방향을 비롯해 대전TP의 특성에 부합하는 추진 전략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향후 ESG 경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
투표 마친 이재명에 "윤 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외친 20대 남성 훈방

사회일반 2025.05.29 15:16:23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된 후 훈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이 후보가 투표소에 방문하자 현장에 있던 자유대학 부대표 박모(24)씨는 “이재명 파이팅, ”윤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다. 이 후보의 경호팀이 경찰에게 박씨를 인계했으나, 박씨는 현장에서 훈방됐다. 경찰은 단순 '파이팅'을
김영록·허경만·박준영, 이낙연 향해 "김대중 대통령 무덤 박차고 나오실 일"

전국 2025.05.29 15:05:23

“전라도 정신을 배반하고 전남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불의한 야합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경만·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29을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지지 선언과 관련, 이 같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욕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했다”며 “이는 전남도민과 전라도 정신에 대한 씻을 수
해상초계기 포항 야산에 추락…“탑승자 4명, 생사 여부 확인 중”

전국 2025.05.29 15:01:09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해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탑승자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사고 비행기가 원인 미상으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야구특별시 대전, 리얼 예능 ‘불꽃야구’ 유치

전국 2025.05.29 14:55:37

대전시가 대한민국 대표 리얼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를 대전에 유치하며 ‘야구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에서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시원, 스포츠 ESG기업 국대와 함께 불꽃야구 유치 및 전용구장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리모델링 공백기중인 한밭야구장의 대관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스튜디오시원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대전시 홍보를 병행한다. 또한 국대는 불꽃야구 관련 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한밭야구장은 스튜디오시원의 인기 리얼 야구 예능
헌재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자격 박탈, 합헌”

사회일반 2025.05.29 14:54:13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입법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 헌재는 29일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김종석 "이재명식 퍼주기는 복지병만 키워…규제 줄이면 그 자체로 감세"

사회일반 2025.05.29 14:48:57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복지병(病)’만 키우는 마약과도 같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도 같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면 감세 효과나 다름없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규제 개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
'두피 문신' 업소 열고 불법 시술까지…현직 경찰관,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사회일반 2025.05.29 14:46:13

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지구대 소속인 30대 남성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업 차원에서 업소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 함정 분야 최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획득

전국 2025.05.29 14:39:31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하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를 함정 분야 최초로 수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방산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으면 방산물자에 대해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이 관리하는 원가정보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연계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전기업 기술 혁신 청년과 함께” 이음프로젝트 가동한 광주상공회의소

전국 2025.05.29 14:37:32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가전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이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음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 지역 가전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청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이 사업은 광주지역 가전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과제를 청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전형 일경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기
경북 포항서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 추락… 4명 탑승 추정

사회일반 2025.05.29 14:36:53

경북 포항에서 해군 소속 군용기가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50분께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조사 결과 추락한 군용기는 해군 소속 P-3CK 917호 해상초계기로 밝혀졌다. 초계기는 각종 탐지 장치를 장착해 잠수함 등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기로 비상시에는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당 군용기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장비 17대와 인력 40명을 투입하는 한편 추락하면서 발생한 폭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수배 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5.29 14:35:01

현직 경찰관이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자금세탁조직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30대 현직 경찰(경사)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을 결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 대가로 세탁액의 3~4%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포항서 해군 초계기 추락…당국 “4명 탑승”

전국 2025.05.29 14:34:32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야산에서 민간 소형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했다. 추락한 비행체는 해군의 해상초계기로, 당시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등은 “산 중턱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헬기 2대를 포함, 40여명이 소방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