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한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두고서는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 이 대통령은 방일 당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일본 NHK과의 인터뷰에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최근 5년간 ‘北 탄도미사일 발사현황’ 분석해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6.01.12 06:00:00

지난 2025년 1월 6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20일)을 2주 앞두고 무력 도발로 군은 고체연료 엔진 적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5000㎞로 ‘B-52 폭격기’ 등이 배치된 미국령 괌 등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은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에휴 이 찌질한 X아'…의원 간 문자 폭로에 정회한 과방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15:54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화면 캡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차례 보낸 뒤, 사흘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청와대 2025.10.14 16:06:22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청와대 2025.10.14 16:06:06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이 차 절대 타지 마세요"…'살인 에어백' 달린 차량, 중고 매물로 '우르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14 16:01:19

화재 우려나 에어백·안전벨트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중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만 2만 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중고차 매몰로 나온 차량 중 화재 우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 490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성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00:2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엄정대응 하고, 개인의 정보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신임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청와대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청와대 2025.10.14 15:48:2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野 "대통령 어딨었나" 與 "정치공세 그만"…행안위, '전산망 먹통'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6: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
국감 나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비상식이 뉴노멀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4:08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의 해임과 체포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장) 해임 이틀 뒤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게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 또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
[속보]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홈플러스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28:47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MBK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 받아챙겼다”며 “협력업체, 채권단에는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與 "검찰이 회유" 野 "김현지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15:50

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을 꺼내며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주병기 "MBK, 지금과는 다른 조치 있을 것…엄정 제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15:1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MBK파트너스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MBK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송언석 “외국인 부동산세 2배로 상향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05:3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외국인 주택 구매·보유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
"1년 결제시 15% 할인" 선불 받더니 폐업 '먹튀'…헬스장·필라테스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56:35

헬스장, 필라테스, 미용실 등에서 이용 요금을 선결제한 뒤 선불금을 다 사용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다. 정식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헬스장, 필라테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37: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