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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대통령실2025.11.1317:44: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軍 대표 정찰자산 ‘WC-135’·‘RC-135…‘핵실험 정보’·‘탄도탄 동향’ 수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3:33:00
천조국 미국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각 지역의 대기 표본을 바탕으로 핵실험 및 폭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최첨단 정찰기가 있다. 일명 ‘핵 탐지견’(Nuke Sniffer)으로 불리는 WC-135 ‘콘스턴트 피닉스’다. 대기 중에 미립자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135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속보] 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미국행…일본 일정 마치고 출국
    대통령실 2025.08.24 15:02:36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
  •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
  • 국방무관 영관급(4급 상당) 장교, ‘차관급 전용 차량’ 지원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4 13:44:00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차관급의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각 부처 주재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유일하게 국방부 소속, 그것도 영관급 장교에게 정무직 차관급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외공관의 국방무관에게 59개의 개인 전용 및 공용 차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용 차량 5대를 제외한 54대는 국방무관 개인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무관
  • 조국, 초심 찾아 부산행…"2030男 극우화 고민, 국힘 반드시 해체할 것"
    정치일반 2025.08.24 13:24:26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했다. 조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을 선언했던 시기의 초심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에 왔다"며 "제 개인이든 당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위해서 창당 시 각오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종식'과 '원내 3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 이시바식 카레에 안동소주·찜닭…한일 정상 '만찬 메뉴' 뒷이야기
    정치일반 2025.08.24 12:19:44
    17년 만에 문서로 합의된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 정상회담 직후 친교 만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 만찬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두 정상 부부 외에 우리 측에선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 등이 배석했다. 만찬상에는 우리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이시바
  •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으로 이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1:13:26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
  •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29:16
    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 김문수 "단결필승 분열필패…온몸으로 투쟁해야"
    정치일반 2025.08.24 10:22:17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단결필승 분열필패"라며 “제1야당인 우리는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개헌 폭주를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는 식의 섣부른 낙인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
  • 6·27 대책 후 강남3구 갭투자 급감…7월 강남구 거래 '0건'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07:19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후인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0건이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6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는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서울의 25개 중 강북구(4건→5건)를 제외
  • [속보] 국회,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24 09:39:13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6개월 후 원안대로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8.24 09:36:06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
  •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08.24 09:34:46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 안보실장 “이시바, 李대통령에 트럼프와 회담 경험 공유”
    대통령실 2025.08.24 09:14:41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경험을 공유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위 실장은 24일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조언이라기보단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경험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조언은 그 안에서 우리가 추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상 간 회담이라는 것은 정상 개개인의 개성도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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