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DDX 12월말 최종 결론…“기본설계 업체가 상세도”

통일·외교·안보 2025.11.11 08:05:00

방위사업청이 1년 6개월 가까이 표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올해 12월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 방산업체 간 갈등으로 KDDX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해군 전력 공백은 물론 K방산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사업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이에 11월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르포]'찬탄·반탄' 과열된 국힘 전당대회…"배신자" "계엄은 1만%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
李대통령, 24일 中에 특사단 파견…'대통령 친서' 전달할 듯

대통령실 2025.08.22 14:22:48

대통령실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오는 24~2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박 전 의장이 단장을 맡아 중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및 양국 간 우호정서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꾸려졌다. 6선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한반도 평화 위해 가장 중요한 나라는…76%가 '미국', '중국' 꼽은 국민은 12%

통일·외교·안보 2025.08.22 13:44:13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다. 한국갤럽이 이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76%가 미국을 꼽았다. 중국이라는 응답자는 12%로, 양국 간 격차는 한국갤럽 조사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과 러시아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3%, 1%로 집계됐다. 대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이재명 정부, 내년 R&D 예산안 35.3조 '역대 최대'…AI 투자 2배 늘린다

대통령실 2025.08.22 11:30:43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 증액한 35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전임 정부 때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공지능(AI) 등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 중 30조1000억원 규모인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
[속보] '방송3법' 마지막 EBS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30:37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선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반박 토론을 했다.
李대통령 지지율 56%로 2주 연속 하락…광복절 특별사면 여파

대통령실 2025.08.22 11:10:0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 ‘의견 유보’는 9%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
'尹 CCTV'에 담긴 진실은?…장경태 "떼쓰는 아이 같았다고 해"

정치일반 2025.08.22 10:56:12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떼쓰는 아이처럼 바닥에 누워 발길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과도한 강제 구인 시도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대비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
이재명 정부,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尹삭감 예산 복구

대통령실 2025.08.22 10:43:30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
김병기 "언론개혁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 퍼졌는데, 허위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를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전세계 위험 요인 중 4위”라며 “이제 가짜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9월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16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전승절 행사 공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대신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m
대통령실 "신설 공공갈등조정비서관 공개채용"

대통령실 2025.08.22 10:21:21

대통령실이 공공갈등조정비서관 1명과 산하 행정관 2명 등 총 3명을 공개 채용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발되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상생 통합, 신뢰 사회 양성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의 상황을 경청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