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2025.06.20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
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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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10:42:27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현역 국회의원이 추가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발표한 ‘51캠프, 777인재 매머드 선대위 구성'에 따르면 △보건복지총괄위원장 백종헌 △노동총괄위원장 김위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유 의원과 후보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을 포함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총 4명으로 늘었다. 당초 △정무총괄위원장 구자근 △여성총괄본부장 이인선 △국방안보총괄본부장 강대식 등도 인선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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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10:36:02국민의힘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만 17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와 ‘디딤씨앗 통장’ 등 정부 매칭 아동 지원책을 통해 청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의 자립 환경을 조성한다. 권 원내대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람에서 청년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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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10:29:29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게 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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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10:18: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눈 뜨고 보지 못할 수준”이라며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보이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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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23 10:01:2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더불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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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09:33:24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권 차출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나라 위기를 대응하는 데 어떤 후보자보다 경쟁력 있다”며 “7공화국으로의 개헌을 마치는 과도 정부적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 “지금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아닌 위기관리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통상 위기 극복, 권력 구조 개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우선 통상·안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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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23 09:31:37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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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09:2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주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를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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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23 09:19: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중심의 경제권 육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춘천·원주·강릉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 소부장 산업 집중 육성 △횡성·원주·영월 미래차 핵심부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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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23 09:17:13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라크 방산전시회(IQDEX 2025)에 참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향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 13회차를 맞은 IQDEX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방산전시회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등 주요 국가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전시회를 찾았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 KF-21, FA-50, 미르온(LAH) 등 주력 기종과 KF-21, 고정익 항공기와 함께 운용될 무인전투기(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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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23 09:06: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에 출마할까. 발걸음만 보면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장 24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고, 22일 닷새 만에 다시 외신 인터뷰를 갖고 존재감을 키웠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명분, 국민의힘 최종 후보(단일화), 여론 등 3개 변수를 저울질하며 대선 출마를 결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에 나설 경우 먼저 봉착할 난관은 대의명분이다. 국정을 한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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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08:45:06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당내 경쟁자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국민들에게 탄핵 사과와 개헌 등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하자.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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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08:30:06“‘트럼프 2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달라진 대외 경제 환경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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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23 08:01:04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22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원자력 공동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이번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라카 원전을 계기로 협력을 이어 온 양국은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원자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원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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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3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가 전력 확보에 달린 상황에서 서둘러 석탄발전을 중단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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