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PICK코노미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한…장기채무자 빚 독촉 벗어날 듯

금융정책 2025.10.15 05:30: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캠코가 인수한 연체 채권 대부분은 10여 년 내 소각돼 상당수 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중국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도 심각"…'배째라' 식 상표 도둑질 2만건 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5 05:21:28

K브랜드를 겨냥한 해외 상표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3년 사이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2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건수 집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건수는 총 2만1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 피해가 9412건(44%), 중견기업 피해가 2475건(12%
"퇴직금 받자마자 빚부터 갚게 생겼네"…2000년생 충격적인 전망 나왔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5 05:20:46

올해 만 25세인 2000년생이 은퇴할 때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458만원에서 2030년 3165만원, 2050년 8613만원, 2072년에는 2억163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급격히
[사설] K반도체 ‘슈퍼사이클’…주52시간 족쇄도 빨리 풀어야

경제동향 2025.10.15 00:05:0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4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158.55% 급증한 12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D램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되살아난 반도체(DS) 부문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일으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부진했던 고대역폭메
[사설]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경제동향 2025.10.15 00:05:00

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
[사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다

경제동향 2025.10.15 00:05:00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장기 교착과 중국의 공세 강화가 중첩된 ‘넛크래커 리스크’에 직면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며 해당 법인의 중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겉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실상은 미국에 협조적인 한국 조선산업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 중국
주병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

경제·금융일반 2025.10.14 21:34: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한부모' 공공임대 혜택 받으려…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해

경제동향 2025.10.14 20:17:21

직장인 A 씨는 B 씨와 지난해 하반기 화촉을 밝혔다. 당시 집값이 상승세를 탔던 만큼 부부는 바로 집을 사기로 했다. 문제는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이었다.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기준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A 씨는 연소득이 6000만 원, B 씨는 5500만 원이었다. A 씨와 B 씨는 미혼일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최근 결혼 건수가 늘고 있
KB국민은행, 희망금융센터 운영 업무협약

은행 2025.10.14 18:30:19

KB국민은행이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전문적 신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 원의 기부금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금융센터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 금융 차원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예보, 쿠콘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MOU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8:29:48

예금보험공사가 14일 민간의 예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예보의 공공데이터를 쿠콘 플랫폼과 연계·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 홍보 협업과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서비스·상품 시범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한다.
[만화경] AI 심장된 인조 다이아

경제동향 2025.10.14 18:23:06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고온고압에서 녹았다가 식어서 만들어진다.1954년 미국 GE의 연구원 하워드 트레이시 홀은 세계 최초로 다이아의 인공 제조에 성공했다. 탄소 덩어리인 흑연을 초고압·초고열에서 녹이고 황화철로 촉매반응을 일으켜 다이아 결정을 얻었다. ‘HTHP(고온고압) 방식’으로 명명된 이 제조법으로 다이아 대량생산 시대가 열렸다. 다만 인조 다이아는 희소성 없는 싸구려 보석 취급을 받았다. 대신 잘 마모되지 않는 단단한 특성 덕분에 드릴 등 공업 제품 소재로 애용됐다. 고순도의 인조 다이아 제조법은 1958년
노벨상 '생태계' 중요한데…KDI 연구 경쟁력 제자리

경제동향 2025.10.14 18:20:14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대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경쟁력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도 내지 못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KDI의 도약이 필요하지만 과거 위상에 비해 뚜렷한 학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세계 경제학 논문 인용 순위를 집계하는 리펙(RePEc)에 따르면 KDI는 최근 10년간 국내 순위 14~15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정책의 근간을 설계하고 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연구 성과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 1회로 제한

금융정책 2025.10.14 18:10:1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캠코가 인수한 연체 채권 대부분은 10여 년 내 소각돼 상당수 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업대출 비중 4대은행 중 최고…‘땡겨요’로 상생도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7:57:00

진옥동(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취임하던 2023년, 업계는 고금리와 부동산 충격에 휘청거렸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탄탄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지원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서도 한 발 앞서고 있다. 진 회장이 은행장이었을 당시 기획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챙겼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는 소상공인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이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진 회장 취임 이후 베트남과 일본 같은 해외 지역 수익이
‘美조선 재건 상징’ 직접 노려… 韓 타깃 단계적 제재 확대 가능성

경제동향 2025.10.14 17:54:26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자회사 5곳을 제재하고 나선 것은 조선업이 희토류 공급망 못지않게 미국 안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을 정조준한 조치다. 선박 건조와 해상 물류 영역에서 중국이 가진 막대한 공급 능력을 무기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 시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1억 달러를 들여 매입한 뒤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곳으로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의 상징으로 통하는 곳이다.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투자만 겨냥했지만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