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믿으라더니…美 관세 조사에 책임 떠미는 정부
경제동향2025.04.2015:02:33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정책
2025.04.20
05:30:00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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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8:16:24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예외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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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3.28 18:01:44국민의힘이 28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여당의 추경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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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3.28 18:00:00과거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한 경제 원로는 최근 기자에게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역대급 위기다’라는 말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로 경기 하강이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고사하고 ‘응급 처방’ 격인 추가경정예산마저 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른 나라는 재정을 풀어서 트럼프발(發)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재정 정책 실종의 여파는 수치로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골드만삭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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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3.28 17:12:55iM라이프는 27일 서울 중구 회현동 검벽돌집에서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희망 수제버거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iM라이프 임직원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수제버거를 만들어 지역 내 소외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조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어르신 도시락 사업, 아동 대상 피자·쿠키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이다. 검벽돌집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iM라이프는 검벽돌집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직접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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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3.28 17:03:43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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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6:57:07우리금융그룹이 산불 피해 확산에 따라 추가 기부금 3억 원을 포함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 차량을 현장에 긴급 파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 기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금융 산하의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WOORI)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생계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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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3.28 16:45:01한국은행이 미국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8조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늘면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익(26조 5179억 원)에서 총비용(16조 1208억 원)과 법인세(2조 5782억 원)를 뺀 수치다. 전년 당기순이익(1조 3622억 원) 대비 5.7배가 증가해 2021년(7조 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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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3.28 16:42:18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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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3.28 16:22:28은행들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7개월 연속으로 벌어졌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예대금리차 평균은 1.38%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004%포인트 커진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벌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1.4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1.40%포인트), 하나(1.40%포인트), KB국민(1.33%포인트), 우리(1.30%포인트)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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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6:12:27간편결제와 은행,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가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토스는 28일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7% 증가한 1조 9556억 원(연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의 운영사다. 토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907억 원, 당기순이익 213억 원을 내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는 2015년 토스 앱을 출시한 후 처음이다. 토스는 창사 이후 줄곧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3분기부터 2분기 연속 분기 흑자를 냈다. 실적 개선은 토스 앱 이용자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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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6:05:19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할 위기에 놓이면서 그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에 맞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가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CPTPP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통상 공세 속에 미국이 빠져 있는 CPTPP 가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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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5:40:47◇제일파마홀딩스 <전무 승진> △?경영기획실장 서병구 <상무 승진> △?회계팀장 민경률 ◇제일헬스사이언스 <전무 승진> △?영업마케팅본부장 김광수 <이사 승진> △?생산부 홍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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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3.28 15:35:2928일 서울 외환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확대와 월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사이 방향성 쏠림이 제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오른 1466.5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개장가 1466.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환율은 한 때 1464선까지 밀렸지만, 1467원대까지 상승하다 다시 오름 폭을 반납했다. 분기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 유입 영향으로 상단이 막혔다는 평가다. 달러화 고점 인식이 형성되면서 환율 상승 폭을 제한시킨 셈이다. 간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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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3.28 15:33:46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미국·유럽·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1500만 달러(약 220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27일(현지시간) 렉라자를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고 밝혔다.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의 이중 특이 항체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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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3.28 15:21:29롯데손해보험(000400)이 올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회사로 입지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는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인) 앨리스에 자동차 상품과 장기보장성 보험을 탑재해 디지털 보험 플랫폼을 회사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디지털 전환(DT)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앨리스를 통해 올해 2월 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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