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PICK코노미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동향 2025.07.18 12:19: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김혜란의 FX

美 소매판매 호조…환율 0.4원 오른 1393원[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8 16:55:45

원·달러 환율이 미국 경기 지표 호조로 소폭 상승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0.4원 오른 1393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원 내린 1390.6원으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1394원 수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한 채 마감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의 6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해 시장 전망치(0.2%)를 크게 웃돌면서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우리은행 “러·우크라 종전 이후 물관리 재건 사업 참여”

금융정책 2025.05.07 18:14:06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물 관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고 2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재건사업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실제로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 발주를 주면서 같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행장은 은행 차원에서 물 관리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불확실성' 언급만 85회…"금리 내려도 효과 의문"

경제동향 2025.05.07 18:10:34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인하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하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5월 이후에는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한은이 공개한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통방의 주요 키워드는 ‘불확실성’으로 85회 언급됐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큰 한미 간 금리 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
현대카드 ‘5대 지표’ 1위 비결은 “3대 상품군”

금융가 2025.05.07 18:09:29

현대카드가 한눈에 들어오는 체계적인 카드 상품 구성을 무기로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해 1분기 기준 ‘5대 지표(회원 수 증가, 인당 결제액, 해외 취급액, 시장점유율, 연체율)’에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회원 수는 12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만 4000명 늘어 회원 수 증가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결제액은 116만 원으로 삼성카드(113만 원), 신한카드(110만 원)보다 많았다. 해외 취급액 역시 923만 원으로 경쟁사 대비 4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시장점유율 역시 25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잠시나마 행복 줬으면"

은행 2025.05.07 18:03:17

“예술은 결국 보는 사람과 창작자의 소통이에요. 그림을 통해 관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맷돌 손잡이를 잡듯 에나멜 수성펜을 움켜쥔 도톰한 손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선을 긋기 시작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뚝딱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발달장애 화가 조태성(25) 작가는 인터뷰 시작 전 기자에게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수줍게 물었다. 호랑이를 좋아한다고 하자 기자의 이름으로 10분 만에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려냈다. 가까이서 보면 글자, 멀리서 보면 호랑이 그림이었다. 조 작가의 대표 기법인 ‘글자 그림’이다. 조
“세상사람 위한 지역 금융사 될것”

제2금융 2025.05.07 18:02:54

경기 이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람저축은행의 사명은 ‘세상 사람’의 줄임말이다. 1983년 오진상호신용금고로 인가를 받을 때부터 세상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금융사를 표방했다. 이후 40여 년 간 대주주가 바뀌지 않고 지역 서민금융의 보루로 역할을 해왔다. 신승식 세람저축은행 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역 기반 금융사로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천에 집중했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이어온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취임한 신 대표는 건전성 우선 기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흑자를 달성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
선이자 공제·215% 금리…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기승

제2금융 2025.05.07 17:59:35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 씨는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 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 씨는 총 5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선이자 공제) 600만 원을 먼저 떼갔다. 그 결과 A 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산
한화, 美워싱턴에 방산 3사 해외 컨트롤타워 신설

경제동향 2025.05.07 17:57:42

한화(000880)그룹이 글로벌 방산 사업 강화를 위해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시스템(272210))를 총괄하는 북미 법인을 신설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달 9일 ‘한화글로벌디펜스 법인 신규 설립 및 자본금 출자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글로벌디펜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화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방산 3사의 해외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화글로벌디펜스의 대표는 한화에어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경제동향 2025.05.07 17:53:3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빌려준 돈 절반도 못받아…현금지급 사업 변질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정책 2025.05.07 17:50:55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 다음주 결론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49:58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경제동향 2025.05.07 17:49:3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
"날씨·항로 분석해 연비 5.3% 개선…HD현대마린,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외공략 속도"[CEO&STORY]

경제동향 2025.05.07 17:47:15

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조선소에서 고철로 몸통이 만들어진 뒤 뇌와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야 비로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설계된 스마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고 선박의 고장도 즉각 탐지하는 ‘똑똑한 배’로 거듭난다. 지난달 24일 찾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스마트관제센터는 스마트 솔루션의 산실(産室)과 같은 곳이다. 300인치 초대형 화면을 통해 400척이 넘는 선박의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였다. 직원들은 HD현대마린
고팍스 인수 2년 만에…바이낸스, 고파이 상환 책임 외면

금융가 2025.05.07 17:43:08

2년 전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약속하며 고팍스를 헐값에 인수한 바이낸스가 끝내 책임 이행을 외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투자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상환 재원 마련했지만 실행은 미뤄져 7일 디센터가 입수한 2024년 4월 8일 회의 녹취록에서 바이낸스 임원은 "크립토 바스켓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리더십 팀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스켓으로 사용자들을 보호하려 해도 회사는 결국 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경제동향 2025.05.07 17:38:51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쳐 취약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정책기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 11조 5032억 원 가운데 약 70.95%(8조 1626억 원)가 고신용 차주에게 지원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