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집슐랭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7곳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13.3만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8:53:33

3기 신도시인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에는 7만 8000가

One클릭, 분양현장

비규제지역,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분양…주담대 70%에 계약금 1000만원[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14:19:41

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를 분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 (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

구윤철 "부동산세제 합리화"…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나

정책·제도 2025.10.15 18: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제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윤 집토스 대표 "창업 10년…AI·데이터 접목해 부동산 거래 챗GPT 될 것"[CEO&Story]

주택 2025.10.15 17:59:08

살 집을 구할 때 발품부터 팔던 시대는 오래전 지났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알아본 뒤에야 집을 보러 현장을 찾는다. 부동산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프롭테크’라는 용어도 이제는 신조어라 보기 어렵다. 어느새 열 살을 넘긴 프롭테크 기업 집토스 역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속도만큼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은 10년”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재학 도중 우연히 군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추천받은 이 대표는 시험을 통과한 후 이를 살려 2016년 1월
프롭테크 대표이자 'MZ 중개사'…"전세사기 막고 청년 주거안정 돕겠다"[CEO&Story]

주택 2025.10.15 17:57:46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면서 군 복무 당시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기도 하다. 실제로 매수와 매도·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래 청년들을 고통받게 한 전세사기, 전셋값 폭등 사례도 많이 접했다. 그가 단순히 공인중개 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업체를 차린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대상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가장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적용은 일단 유보[10·15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7:56:26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의 33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시중 통화량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정책·제도 2025.10.15 17:45:08

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정책·제도 2025.10.15 17:42:48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
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10·15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7:42:28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정책·제도 2025.10.15 17:40: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정책·제도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피는 접속장애

정책·제도 2025.10.15 17:18:07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자료 등을 확인하려고 접속자가 몰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5…서울 부동산 패닉바잉 확산[집슐랭]

주택 2025.10.15 17:01: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일로 예고됨에 따라 서울 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북새통을 이뤘다. 가계약금만 걸어놓았던 매수자들은 16일로 시행이 예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앞당겼다. 아울러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 ‘패닉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규제가 예고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어바인퍼스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밀려들었다. 호계동
갭투자 막차 매수 행렬…마포·성동 2주택자는 "급매"

건설업계 2025.10.15 16:50:4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일로 예고됨에 따라 서울 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북새통을 이뤘다. 가계약금만 걸어놓았던 매수자들은 16일로 시행이 예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앞당겼다. 아울러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 ‘패닉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규제가 예고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어바인퍼스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밀려들었다. 호계동 A중개
"공인중개사에 분양대행 자격 부여, 전문성·책임성 측면서 우려"[집슐랭]

주택 2025.10.15 16:49:01

10·15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부동산 분양 마케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양 대행 시장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 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전문성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들의 모임인 S.L.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과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등 건설·부동산마케팅업계의 대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주택 2025.10.15 16:19:40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1000명 참석

정책·제도 2025.10.15 15:53:09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건설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5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전문건설인을 위한 첫번째 공식 기념일이다. 전국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전문건설인의 위상을 알리고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및 회원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협회와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