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집슐랭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7곳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13.3만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8:53:33

3기 신도시인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에는 7만 8000가

One클릭, 분양현장

세곡주택지구 마지막 주택건설계획 결정…미리내집·공공 분양 등 206가구 6단지 조성[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10:55: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의 개발이 마지막 공공 주택 용지인 206가구 규모의 세곡6단지 조성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대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12층, 2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47㎡, 51㎡, 84㎡으로

"상투라도 잡아야지"…10·15대책 발표 하자마자 '신고가' 속출

부동산일반 2025.10.19 13:50:42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패닉바잉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이달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내나"…'3+3+3 법안'에 전세시장 '패닉 조짐'

부동산일반 2025.10.19 11:54:15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인들은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middot
서울시, 'K-건축' 세계에 알린다…서울국제건축포럼 개최

주택 2025.10.19 11:15:00

서울시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신진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도시 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본관에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정책·제도 2025.10.19 11:00:07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
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정책·제도 2025.10.19 10:54:4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
"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부동산일반 2025.10.19 10:02:31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
"우리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가만히 있다 '규제' 맞아 충격받은 집주인들

부동산일반 2025.10.18 10:35:58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전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
평촌 꿈마을민백 신축 2395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주택 2025.10.18 07:4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단인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꿈마을 민백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꿈마을 8개 단지 중 민백초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재건축 구역이다. 우성(422가구), 동아(372가구), 건영3차(386가구), 건영(196가구) 등 총 1376가
지역주택조합 원천 차단…토지 90% 미확보시 조합원 모집 불가

주택 2025.10.18 07:20:00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
노량진뉴타운 인근 등 서울 내 4곳 모아타운 확정…3570가구 공급

주택 2025.10.18 07:10:00

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공급 먹구름…서울 외곽 재건축 날벼락

부동산일반 2025.10.18 07:00:00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
수요 잡으려다 공급도 막았다?…정비사업 ‘진퇴양난’의 역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8 05:22:1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분담금 부담 증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14개 사업장 15만 8964가구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됐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정책·제도 2025.10.17 17:35:27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
한국부동산원, 리츠협회와 '리츠 활성화 MOU' 체결

주택 2025.10.17 16:48:46

한국부동산원이 한국리츠협회와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리츠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리츠시장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현안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리츠시장 지원을 위한 보다
평촌 꿈마을민백,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집슐랭]

주택 2025.10.17 16:48:3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꿈마을 민백 통합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단인 ‘더퍼스트드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꿈마을 민백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꿈마을 8개 단지 중 민백초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재건축 구역이다. 우성(422가구), 동아(372가구), 건영3차(386가구), 건영(196가구) 등 총 137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