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집슐랭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7곳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13.3만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8:53:33

3기 신도시인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에는 7만 8000가

One클릭, 분양현장

세곡주택지구 마지막 주택건설계획 결정…미리내집·공공 분양 등 206가구 6단지 조성[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10:55: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의 개발이 마지막 공공 주택 용지인 206가구 규모의 세곡6단지 조성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대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12층, 2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47㎡, 51㎡, 84㎡으로

[단독]인프라 노후화 시대 개막… 안전 스타트업에도 '10조' 기회 열린다

주택 2025.10.14 07:00:00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 10년간 최대 10조 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대전 유등교 상판 침하 등 노후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설 경기 악화로 휘청이는 지방 건설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10조 원 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모듈러 건축’ 전면 확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바뀐다

정책·제도 2025.10.13 17:59:14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탈현장(OSC) 공법이 차세대 주택 건설 방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께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앞서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모듈러 주택은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벽체·창호·바닥 같은 구조물을 70% 이상 미리 만든
노원서 대치동까지 10분…이문동 전용 59㎡ 15억까지 치솟아[집슐랭]

주택 2025.10.13 17:56:09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교통 환경 개선을 넘어 동북권 입지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면서 중랑천 변 재건축 예정 및 신축 대단지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 지하도로 신설 구간에 속한 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강남구 등 7개 자치구의 거주 인구만 약 287만 명으로, 이번 사업은 개통 시 노원구 월계동에서 강남구 대치동까지의 차량 통행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완공
'고사' 직전 지방 건설사에 먹거리…"지자체 대신 국비 투입하나" 비판도

주택 2025.10.13 17:55:10

10년간 최대 10조 원을 노후기반시설 보수에 쏟아 붓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지방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이 대규모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은 2027년도부터 편성될 예정이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책·제도 2025.10.13 17:54:00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서울시 “2035년까지 강남구 정비사업 5만 가구 착공”[집슐랭]

주택 2025.10.13 17:49:54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2035년까지 강남구에서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재건축 현황과 주택 공급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2035년까지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 당시 공개한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000가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의 두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대 최초 10억원 돌파[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3 17:47:04

서울의 전용 59㎡ 소형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역대 최초로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06만 원으로, 1년 전(9억 72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했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9억 848만 원에서 2022년 9억 951만 원으로 올랐으나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23년 9억 41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
[단독]직접시행 업무 늘어나는데…LH, 충원보다 퇴사자 더 많다

주택 2025.10.13 17:43:43

공공 택지의 직접 시행 업무를 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해 충원 되는 인력보다 더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퇴사한 주니어급(10년차 이하) 직원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과 보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업무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속도로 LH의 구조개혁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LH의 퇴
[단독]노후 SOC 보수에 10조…지방 건설업계 단비

주택 2025.10.13 17:39:29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 10년간 최대 10조 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대전 유등교 상판 침하 등 노후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설 경기 악화로 휘청이는 지방 건설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10조 원 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미래에셋운용, IFC 국제 분쟁 승소…2000억 모두 돌려받는다 [시그널]

오피스·상가·토지 2025.10.13 17:30:00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전에서 결국 승소했다. 따라서 3년 전 납부했던 계약금 2000억 원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SIAC는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DSR 35%로 강화 검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3 16:34: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회귀: 정부가 15일께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비판한 조국에 "남 탓하는 정치"[집슐랭]

주택 2025.10.13 16:17: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99%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 개포우성4차 재건축 시끌

건설업계 2025.10.13 15:35:00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우성4차는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는가 하면 개포주공5단지도 조합장 해임 투표 움직임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대 등 갈등 요인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찬성률은 99%에 달했다.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대책 발표 목표"

정책·제도 2025.10.13 15:24:33

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 추진위 구성 마쳤다… "9200가구로 재건축" [집슐랭]

주택 2025.10.13 15:11:00

서울 동남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최고 24층 5540가구를 최고 45층 92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수립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 재건축 추진 단체인 재건축추진단은 법적 요건인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관할 송파구청에 재건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