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한테 금품 받은 코치…法 “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

사회일반 2024.12.01 09:00:00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더라도 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승
李 갈린 유무죄에 180% 바뀌는 與·野…법원 겨냥한 편 가르기식 화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01 0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무죄 선고가 엇갈리면서 법원을 겨냥한 정치권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일희일비’하면서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아전인수’격 해석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사법화’가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번아웃보다 위험하다고? 연말 직장인 노리는 ‘토스트아웃’ 뭐길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01 07:00:00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러나 직장인들에게는 올해 성과보고서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여기에 각종 연말 모임 등이 이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쌓여간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무기력증과 의욕상실 등을 가리켜 ‘토스트아웃(Toast out)’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토스트아웃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기 직전인 빵에서 유래했다. 번아웃증후군의 이전 단계 즉,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 단계를 뜻한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사회일반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내가 죽어야 수사하나"…마약 피해자, 2개월 방치돼 스토킹까지 당했다

사회일반 2024.12.01 06:00:00

마약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늑장 수사로 2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MBN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추석 당일 6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술을 제공받았다. 정신이 혼미해진 A씨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2개월 가까이 실질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한 술잔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A씨의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경찰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두 달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분당 교회서 교인 100명 '집단 난투극'…경찰 병력 수십 명 출동 왜?

사회일반 2024.12.01 0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교인 100여 명이 대규모 충돌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최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경 분당구 소재 A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는 교인 10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충돌 사태를 우려한 경찰은 지구대와 경찰서 병력 수십 명을 즉각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충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 9억 5000만 원 배상”

사회일반 2024.12.01 04:00:00

제주 지역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해자 A씨(당시 30세)의 유족이 제주도 소재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은 약 9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등 안내문만 부착한 점,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흉기로 협박하고 반려견 배설물 먹였다"…고3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결국

사회일반 2024.12.01 02:00:00

수험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판사 정성화)은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22·남)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이듬해 8월부터 동거를
'침몰' 금성호 두고 부산으로…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어선 '미스테리'

사회일반 2024.12.01 01:00:00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부산선적·129톤)의 같은 선단 어선이 사고를 목격했지만 신고나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구조 의무) 위반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최근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4시12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금성호가 오른쪽으로 좌초되며 전복될 당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호는 여러 배가
"입원환자 한 끼, 라면 값도 안되네"…종합병원 식사비 5000원대

사회일반 2024.12.01 00:06:50

내년도 입원 환자의 한 끼 식사 비용이 5000원대로 책정되면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중 외식 물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입원 환자 식대 세부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식대는 올해 대비 3.6% 인상된다. 일반식 기준으로 의원급은 4600원, 병원급은 5030원, 종합병원은 5290원, 상급종합병원은 5530원이다. 치료식의 경우 6390~7210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는 올해와 동일한 423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일반 환자
'폭설 피해'에 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사회일반 2024.11.30 21:43:32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지원본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
“평소 민물새우 잡으러 다녀”에 떠오른 생각…CCTV 없는 농촌 '실종 치매 노인' 찾아낸 경찰

사회일반 2024.11.30 20:46:05

경찰이 “평소 민물새우를 잡는다”는 주민의 말 한 마디로 하천에 빠져 있던 7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38분께 다급한 한 남성의 전화가 112에 걸려 왔다. 남성은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전날 저녁에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광주 북부경찰서 석곡파출소는 실종자 A(70)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 집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농촌마을인 탓에 수색 범위가 넓어 수사망을 좁히기 어
양평 불탄 컨테이너서 70대 女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1.30 18:51:51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께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서 "컨테이너가 불에 타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불이 꺼진 채 그을려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해당 컨테이너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심심하면 PC방 고?” 는 옛말…사장님들 ‘눈물의 폐업’ 외치는 이유 뭐길래

사회일반 2024.11.30 18:48:22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PC방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PC방 사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업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국세청 통계포털 TA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PC방 사업자 수는 738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30개) 대비 6.8%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1만102개)과 비교하면 26.8%나 줄어든 규모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의 몰락이 두드러진다. PC방 밀집 지역이었던 송파구는 110개에서 67개로, 강남구는 108개에서 61개로 급감했다
충전하다 '펑'…경북 포항·상주 등서 잇단 배터리 화재

사회일반 2024.11.30 16:26:36

경북 포항과 상주에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 북구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선박용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상주 외남면 한 주택 1층 창고에 있던 공구용 배터리 충전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4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가 모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